전셋값이 꾸준히 상승하면서 올해 서울 아파트 전세 계약 중 갱신계약 비중이 지난해와 비교해 더 늘었다. 전세 갱신계약을 통해 보증금을 올리는 증액 갱신 비중도 커졌다.
22일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들어 지난 17일까지 신고된 서울 아파트 전세 계약 3만6247건 가운데 갱신계약이 1만2604건으로 전체의 35%를 차지했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전세 계약 중 갱신계약이 27%를 차지했던 것과 비교하면 갱신계약 비율이 8%포인트 늘었다.
월간 기준으로 보면 지난해에는 갱신계약 비율이 매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25∼29%로 30%를 밑돌았지만, 올해 들어서는 1월 31%, 2월 39%, 3월 35%, 4월 36% 등으로 30%를 넘어섰다.
갱신계약 비중이 커진 것은 아파트 전셋값이 상승하자 기존 세입자들이 새로운 전셋집을 구하는 대신 기존 전셋집에 계속 사는 것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10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전셋값이 오르면서 갱신계약 중 전세보증금을 기존 계약보다 올린 증액 갱신 비중도 지난해보다 커졌다.
올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체결된 서울 아파트 전세 갱신계약 1만2604건 가운데 보증금을 올린 계약은 7154건으로 전체의 57%를 차지했다. 지난해(46%)에 비해 11%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반면 보증금을 낮춘 계약은 지난해 41%를 차지했지만 올해는 29%에 그쳤고, 보증금을 동결한 계약은 15%로 작년(14%)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한국전력(한전)이 지난 17일 KBS에 수신료 징수 위·수탁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다고 민주노총 언론노조 KBS본부가 전했다. KBS 사측이 5월 수신료 분리고지 업무 이관을 못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한전이 해지를 통보했다고 한다.
KBS본부는 19일 성명을 내 언론노조 KBS본부가 취재한 결과 지난 17일 한전이 회사(KBS)에 수신료 징수 위수탁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통보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했다.
KBS본부는 지난 3월 있었던 2024년 1분기 노사협의회에서 박민 사장은 오는 5월 수신료 분리고지 시행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전의 반발이 워낙 거세서 분리고지를 수용하지 않으면 연말 수신료 위탁징수 재계약마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면서 하지만 사측이 한전에 5월 업무 이관을 못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5월 수신료 분리 납부 시행은 어려워졌다. 지난달 말 분리납부 시행이 불가피하다고 한 사측이 입장을 바꾼 것이라고 했다.
KBS본부는 준비되지 않은 분리고지 유예는 다행스럽지만, 사측은 스스로 내뱉은 말조차도 지키지 못했다. 그러면서 계약 해지라는 더 큰 폭탄을 불러왔다며 수신료 위·수탁 계약 해지라는 최악의 결과를 가져오다니, 낙하산 박민이 KBS를 망가뜨리러 온 것이 분명해졌다고 했다.
한전은 지난 1994년부터 KBS와의 위·수탁 계약에 따라 전기요금과 함께 TV수신료 항목을 고지하고 징수하는 업무를 맡아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7월 KBS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 고지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