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냉컴퓨터 10·16 강화군수 재보궐선거에 출마할 국민의힘 후보로 박용철 전 인천시의원(59)이 선출됐다.국민의힘 인천시당은 강화군수 재보궐선거 경선 결과, 박 전 시의원이 최종 후보로 확정됐다고 18일 밝혔다.강화군수 재보궐선거에는 국민의힘 후보가 모두 13명 나와 1·2차 경선을 진행했다. 경선은 선거인단 모바일 투표(60%)와 유권자 여론조사(40%)를 합산해 최다 득표자를 최종 후보로 선출한다.국민의힘 최종 후보로 확정된 박 후보는 이번 강화군수 선거를 위해 인천시의원을 사퇴했다. 강화초등학교와 인천대건중학교, 송도고등학교를 졸업한 박 후보는 강화군의회 3선 의원이다.이에 따라 강화군수 재보궐선거는 박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확정된 한연희 전 평택부시장(65), 국민의힘을 탈당해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안상수 전 인천시장(78), 또 다른 무소속 후보인 김병연 전 인천시장 지역협력특별보좌관(52) 등 4파전이 될 전망된다.10월 16일 치러지는 강화군수 재보궐선거...
구청이 해외에 체류 중인 사람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과징금 고지서를 보낸 것은 적법한 송달 방법이 아니어서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서경민 판사는 미국에 체류 중인 A씨가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7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영등포구는 2020년 7월 A씨에게 서울 영등포구 소재 부동산 명의신탁등기와 관련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약 6219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A씨는 해외체류를 신고하고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다. 영등포구는 과징금 부과 처분서를 A씨의 행정상 관리주소인 서울 성동구 응봉동 ‘주민센터’로 보냈고, 주민센터 직원이 처분서를 받았다. A씨는 지난해 8월 영등포구청 공무원으로부터 과징금을 납부하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서야 뒤늦게 과징금 부과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A씨는 “적법하게 고지되지 않은 무효한 과징금 부과 처분”이라며 영등포구를...
호주 노동자들이 퇴근 뒤 회사의 업무 연락에 응답하지 않을 권리를 누리게 됐다.17일 호주 공정노동위원회(Fair Work Commission) 홈페이지를 보면, 호주에선 지난달 26일(현지시간)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규정한 공정근로법 개정안이 시행됐다.연결되지 않을 권리는 근무시간 외에 e메일, 전화, 문자 메시지 등의 연락에 응답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다. 이는 회사뿐 아니라 고객, 거래업체 직원 등 제3자 연락에도 적용된다. 회사는 업무 관련 연락을 거부한 노동자에게 징계, 해고 등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없다. 15명 미만의 소규모 기업의 경우 내년 8월26일부터 이 개정안이 적용된다.다만 회사가 어떤 연락도 할 수 없는 건 아니다. 연락의 이유와 긴급성, 노동자에게 방해가 되는 정도, 정규 업무시간 외 초과근 시 보상 여부, 노동자의 담당업무 성격과 책임 수준 등을 고려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면 연락이 가능하다.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둘러싸고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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