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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인중개사, 채무 관련 법률까지 조언할 의무 없어”

가불이 0 2 10.15 04:20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채무의 법적 성격에 관한 내용까지 조언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A씨가 공인중개사 B씨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2020년 5월 자기 소유의 울산 중구 아파트를 B씨 중개로 2억8000만원에 매매했다. 이 아파트는 법인인 한국에너지공단이 임차인으로 2억원의 보증금을 내고 사용하고 있었다. A씨는 아파트를 매매하면서 임대차 보증금 채무 2억원을 매수인에게 넘기고 차액인 8000만원만 받았다.그러나 A씨는 이 과정에서 임차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임차인 동의 없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가 인수되지 않는다. 법인은 주민등록이 불가능해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 채무를 매수인에게 넘기고 책임...
친한 ‘김 여사 리스크’ 우려에 여당 대표로 입장 표명 시작 ‘기소 필요’ 의견에는 말 아껴 명태균 질문엔 수사 언급하며“명씨 관련 분들이 설명해야”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9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활동을 자제해야 한다’는 친한동훈(친한)계 목소리에 대해 “저도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한 대표는 이날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사무소에서 기자들과 만나 ‘친한계에서 김 여사가 활동을 자제했으면 좋겠다고 발언한 보도가 나왔다’는 질문에 “저희 의원들이 뭐라고 말했는지는 몰랐는데, 저도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한 대표의 이 발언은 최근 국민의힘 내에서 친한계를 중심으로 ‘김건희 리스크’를 타개할 대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나왔다.윤 대통령의 ‘역린’으로 평가되는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여당 대표로서 할 말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한 대표는 지난 7일 원외 당협위원장들과 가진 토론에서 김 여사 ...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결정을 내렸지만 발전사와 협력사들은 수년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재취업·고용 안정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발전5사(동서·서부·중부·남부·남동 발전)로부터 받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시 전환계획과 관련 협력사가 제출한 자료 원본’을 보면, 협력사들은 다수 인력의 명확한 고용대책이 없다는 취지로 원청인 발전5사에 보고했다. 발전업계의 ‘고용대책이 없다’는 사실이 처음 공식 확인된 것이다. 이 자료는 발전5사가 국회의 ‘발전소 폐쇄 시 인원 재배치 계획’ 자료 요구에 답하기 위해 지난 7~8월 협력사들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이다.정부 지원도 이뤄지지 않으면서 폐쇄 예정 발전소 하청노동자 10명 중 7명은 실직 위기에 직면했다. 자료를 보면, 2036년까지 폐쇄 예정인 석탄화력발전소 28기에서 일하는 협력사 하청노동자 2377명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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