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팔공산 승시 축제’를 다음달 1일부터 사흘간 동화사에서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올해로 14회를 맞이하는 이 행사는 스님과 사찰에서 필요한 물자를 교환하는 산중전통장터를 축제로 재연한 것으로 각 사찰이 가진 불교문화와 전통을 엿볼 수 있다.특히 올해 축제는 팔공산이 국립공원으로 승격된 후 처음 열린다. 축제 기간은 올해부터 매년 10월1~3일로 지정됐다. 스님들의 경연대회를 비롯해 문화공연·전통놀이·불교문화 체험 및 전시 등 풍성한 볼거리가 마련될 예정이다.축제 첫날인 10월1일 오전에는 동화사의 풍물패 공연이 펼쳐진다. 이날 오후에는 취타대 행렬을 시작으로 통일대불 특설무대에서 개막 법요식이 진행된다. 가수와 공연단이 출연하는 개막축하공연도 예정돼 있다.행사 둘째날에는 영산재 시연과 함께 스님들의 승가 시념인(씨름)·족구·탁구대회, 승가 법고대전 등이 열린다. 셋째날에는 천상소리단과 한예종 성악반의 공연, 어린이 태권도 시범, 국악 오케스트라 공연...
대법원이 지난 7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성욱·김용민씨 동성부부 피부양 자격 박탈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판결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건보공단은 여전히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성부부의 피부양자 등록 신고를 반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동성부부 피부양 자격 박탈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공단의 태도는 변하지 않은 것이다.2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건보공단은 동성부부인 윤모씨(43)가 건보공단 온라인 홈페이지로 낸 배우자의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를 지난 24일 반려했다. 건보공단은 “동성 배우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하는 기준과 관련해 대법원 판결을 검토하고 있고, 기준을 마련한 뒤 다시 통보한다”고 반려 사유를 밝혔다.윤씨는 “인우보증서와 공증서류, 가족관계증명서뿐만 아니라 덴마크에서 받은 혼인증명서까지 제출했다”며 “이성부부가 내는 사실혼 증명에 필요한 서류 외에 다른 것을 내는 것도 아닌데 어떤 기준이 더 마련돼야 ...
유죄를 받아낼 확실한 증거를 새로 확보하지 않았다면 검찰이 스스로 공소를 취소한 범죄는 다시 재판에 넘길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공소기각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A씨는 2012~2013년 피해 회사 대표를 속여 총 52억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2017년 12월 기소됐다. 당시 검찰의 공소장에는 수사절차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내용 등을 인용하면서 검사의 판단이 기재된 여러 각주가 포함돼 있었다. A씨 측 변호인은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원칙적으로 공소장 하나만을 제출해야 한다는 것으로,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는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는 형사소송 원칙이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지만, 검찰은 2018년 5월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공소취소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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