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6일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가 보수 진영 단일 후보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과 진보 진영 단일 후보 정근식 서울대 명예교수의 양강 구도로 윤곽이 잡혔다. 보수 진영은 10년 만에 단일화를 이룬 반면, 진보 진영은 독자 출마한 후보가 여럿 있어 단일화 효과가 제한적이다. 진보 진영이 최종 단일화를 놓고 선거 막판까지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서울시교육감 중도우파후보단일화 통합대책위원회’(통대위)는 25일 서울 여의도에서 단일 후보 추대식을 열고 여론조사 합산 결과 최고 득표율을 기록한 조 전 의원을 단일 후보로 추대했다. 통대위는 지난 21일 리서치앤리서치·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 전 의원, 안양옥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홍후조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 등 3명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후보별 득표율은 공개하지 않았다.보수 진영은 경선 과정에서 여러 차례 파열음이 일었지만 2014년 선거 ...
판사 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 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는 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판사 임용 시 필요한 최소 법조경력을 ‘5년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김앤장의 판사 독식” 비판에 부딪혀 지난 21대 국회 본회의에서 법 개정안이 부결된 이후 1년 만이다.이날 통과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법관 임용 시 요구되는 최소 법조경력을 ‘5년 이상’으로 묶어뒀다는 점에서 한 차례 부결된 내용과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일정 기간 법조 경력을 쌓은 법조인을 신규 법관으로 임용하는 ‘법조일원화 제도’는 2013년 도입됐다. 법관 구성을 다양화해 사법부의 순혈·엘리트주의를 탈피한다는 취지였다. 순차적으로 경력 기간을 5년 →7년→10년으로 늘려가는 안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막기 위해 법 개정을 계속 추진해왔다. 국회 본회의 통과 부결 이후에도 지난해 법 개정으로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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