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북한이 금강산 관광 특구 내 정부 자산인 소방서를 일방적으로 철거했다. 북한이 금강산 지구 내 한국 기업의 자산을 철거한 적은 있어도 정부 자산을 철거한 것은 처음이다. 정부는 북한의 무단 철거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10일 브리핑에서 정부는 금강산 지구 내 우리 정부 시설인 소방서가 북한에 의해 철거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금강산 지구 내 우리 정부가 설치한 소방서를 북한이 일방적으로 철거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 우리 시설물 철거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긴 정부 성명을 발표했다.
구 대변인에 따르면 정부는 작년부터 북한의 소방서 철거 동향을 파악하고 있었고 완전 철거 사실을 파악한 것은 지난달 말이다. 북한은 소방서 뿐 아니라 해금강호텔 등 금강산 관광과 관련된 금강산 특구 내 여러 시설도 철거했다고 구 대변인은 밝혔다.
소방서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대지 면적 4,900㎡, 건축 면적 510㎡, 연면적 890㎡의 지하 1층, 지상 2층짜리 건물로 건축 등에 정부 예산 약 22억원이 투입됐다. 2008년 완공됐지만 한국인 관광객이 북한군의 총격에 숨져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면서 소방서가 실제로 운영된 적은 없다.
금강산 관광 특구 내 정부 자산은 소방서와 이산가족 면회소 등 총 2개였는데 북한이 이산가족 면회소를 철거하는 동향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소방서 철거는 2019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금강산 지구 남측 시설 철거를 지시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당시 베트남 하노이 ‘노딜’ 북·미 정상회담 이후 남북 관계도 급격히 경색되자 김 위원장은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절한 남측 시설을 싹 들어내도록 하라고 지시해 금강산 특구 내 한국 기업 시설들이 철거됐다.
정부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포함한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다. 구 대변인은 우리 정부와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북한의) 행위에 대해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북한에 분명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6월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북한의 개성공단 무단 가동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시사한 상태다.
구 대변인은 북한의 일방적 철거 행위는 그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우리 정부의 재산권 침해 등 이번 사태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당국이 져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이와 관련된 법적 조치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양배추와 배추 등 채소 가격이 1년 전보다 최대 2배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올 초 잦은 눈·비로 생산량이 감소한데다, 봄철 시설재배 면적 감소와 작황 부진이 겹친 탓이다. 다음달 출하량이 늘면서 가격 강세는 둔화되겠지만, 지난해보다는 높은 시세를 유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7일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이달 1~6일 양배추 평균 도매가격은 포기당 6038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18.4% 높다. 양배추 가격은 재배면적 감소와 생산량 감소 등 영향으로 5월 내내 강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5월 총 생산량은 6만3000톤으로 평년 대비 8.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봄양배추 재배면적은 1458ha로, 평년 대비 5.4% 감소할 전망이다.
지난달 중순 포기당 6448원까지 오른 양배추 도매가격은 하순부터 경남 밀양, 대구 등에서 시설재배 물량이 출하되며 소폭 하락한 흐름이다. 농식품부는 6월 노지 양배추가 나오기 전까지 가격이 높게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다.
배추 도매가격은 4671원으로 1년 전보다 약 40% 높다. 지난달 중순 포기당 5295원으로 1년 전에 비해 88.6% 높았으나, 충남 예산과 전남 나주 등에서 시설재배 물량이 출하되면서 최근엔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김치 업체의 겨울배추 재고 소진으로 수요가 높은 상황에서 시설재배 출하물량이 많지 않아 가격은 당분간 강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당근 도매가격은 kg당 2739원으로 1년 전에 비해 42.9% 올랐다. 봄 당근 재배 면적이 지난해보다 2% 감소한데다, 작황 부진이 더해져 가격이 높게 유지되고 있다.
노지 채소 가격이 급등한 이유는 지난 2~3월 눈·비가 자주 내리면서 생산량이 감소한 탓이 크다. 이로 인해 품위(수확물의 질)도 급격히 나빠졌다. 또 이른 봄에 수확하는 시설재배 배추, 양배추, 당근의 면적이 감소한 상황에서 일조량 부족으로 작황 부진까지 겹쳤다.
반면 생육기간이 40일 내외로 짧은 상추와 깻잎은 지난 3월 최대 80% 이상 가격이 올랐으나, 이후 기상 여건이 양호해지면서 4월부터 가격이 빠르게 안정화되고 있다. 이달 1~6일 평균 도매가격은 평년 대비 각각 22%, 18% 낮다. 마늘은 2023년산 마늘 재고량이 많아, 깐마늘 도·소매가격은 당분간 낮은 시세를 유지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재배 면적 감소와 작황 부진으로 생산이 감소하고, 제주·전남·경남을 중심으로 상품성이 저하된 마늘(벌마늘)이 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를 농업재해로 보고 지방자치단체별로 피해 조사를 진행한 뒤 다음 달까지 대파대(㏊당 1054만원), 농약대(㏊당 249만원), 생계비(농가당 104만원)와 농업정책자금 대출금 상환 연기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박순연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브리핑에서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당근, 양배추 등 일부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추진해 물가 부담을 낮출 것이라고 말했다.
농촌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양배추와 배추 등 주요 채소 작물은 6월부터 노지 수확이 늘면서 가격이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겠으나, 재배 면적 감소와 작황 부진 등 영향으로 지난해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5선·경기 동두천·양주·연천갑)이 12일 제22대 민주당 전반기 국회의장 경선 후보직을 사퇴했다.
정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그간 성심껏 도와주시고 지지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죄송하다는 말씀 올린다며 민주당의 승리와 정권교체를 위해 더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의장 선거 경선에 도전한 추미애 당선인(6선·경기 하남갑)과 조정식 의원(6선·경기 시흥을)은 이날 오후 회동해 국회의장 후보 단일화를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