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ص����.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9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비위 의혹을 감사원에 제보한 인물로 지목된 임윤주 권익위 전 기획조정실장(현 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장)을 위증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입법독주 만행”이라며 비판했다.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임 전 실장에 대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고발의 건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감사원은 전 전 위원장을 표적감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임 전 실장은 감사원에 전 전 위원장 비위 의혹을 제보했지만 국회에 출석해 자신은 제보자가 아니라고 부인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임 전 실장이 허위 증언을 했다고 판단하고 있다.임 전 실장은 2022년과 지난해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야당 위원들이 자신을 내부 고발 당사자로 지목하자 거듭 부인한 바 있다. 공수처는 임 전 실장이 국회에서 허위 증언을 ...
북한이 금강산 관광 특구 내 정부 자산인 소방서를 일방적으로 철거했다. 북한이 금강산 지구 내 한국 기업의 자산을 철거한 적은 있어도 정부 자산을 철거한 것은 처음이다. 정부는 북한의 무단 철거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10일 브리핑에서 “정부는 금강산 지구 내 우리 정부 시설인 소방서가 북한에 의해 철거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금강산 지구 내 우리 정부가 설치한 소방서를 북한이 일방적으로 철거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 우리 시설물 철거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긴 정부 성명을 발표했다.구 대변인에 따르면 정부는 작년부터 북한의 소방서 철거 동향을 파악하고 있었고 완전 철거 사실을 파악한 것은 지난달 말이다. 북한은 소방서 뿐 아니라 해금강호텔 등 금강산 관광과 관련된 금강산 특구 내 여러 시설도 철거했다고 구 대변인은 밝혔다.소방서는 대지 면적 4,900㎡, 건축 면적 510㎡, 연면적 890㎡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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