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피부과 피해자 동의 없이 영상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축구선수 황의조씨(32·사진)가 1심 선고를 앞두고 합의금 명목으로 2억원을 법원에 공탁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 측이 합의금을 받을 의사가 없다고 이미 밝혔는데도 공탁금을 낸 것이다. 황씨는 피해자에게 사과문도 보냈다. 피해자 측은 “일방적인 공탁이고, 대체 무엇을 자백하고 사과한다는 것인지 알기 어렵다”고 비판했다.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황씨는 1심 선고를 20일 앞둔 지난달 28일 법원에 2억원의 공탁금을 냈다. 형사공탁은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합의금 등을 법원에 맡기는 제도다. 당초 피해 회복 취지에서 도입됐지만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법원에 공탁금을 맡겨 피고인의 양형에 유리한 사유로 반영되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지난 3월 황씨는 불법촬영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형수 A씨에 대한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도 A씨 대...
서울 은평구와 관악구를 잇는 ‘서부선’ 도시철도 건설사업비가 기존보다 642억원 증액된다. 공사비 인상 문제 등으로 추진에 난항을 겪어온 서부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서울시는 “공사비 증액을 골자로 한 ‘서부선 도시철도 실시협약’이 지난 12일 열린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민투심) 심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민투심에서는 최근의 공사비 급등상황을 감안해 서부선 총 사업비를 기존 대비 4.24%(642억원) 증액토록 결정했다. 이에따라 총 사업비는 1조5783억원으로 늘어난다.서부선은 서울 서북권과 서남권 지역의 대중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시가 민자로 추진 중인 경전철 사업이다. 은평구 새절역(6호선)에서 관악구 서울대입구역(2호선)까지 15.6km 구간에 걸쳐 건설 예정이다. 은평구·서대문구·마포구·영등포구·동작구·관악구 등 6개 자치구에 총 16개의 정거장이 신설된다. 완공 시 서부선에서 지하철 1·2·6·7·9호선을 각각 환승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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