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이혼전문변호사 국가 권력에 따른 유혈사태 등의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와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의 특례법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했다.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법안심사1소위에서 총 15건의 법안을 심사해 6건의 법률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이날 통과된 주요 법안 중 하나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들었다.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와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이다. 그는 “12·3 비상계엄이 성공했거나 혹은 군인·경찰에 따른 유혈사태가 발생했다면 그런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지휘부든 누구든 끝까지 처벌해서 추적하겠다는 선언”이라고 강조했다.이날 소위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검사에 많은 이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법조경력 요건을 5년으로 하향하는 공수처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또 군이 사건을 민간 수사기관에 이첩...
국민 10명 중 9명은 한국의 소득 격차가 크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격차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는 데 동의하는 비율도 84%를 넘어 소득격차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과 정부 책임론이 동시에 짙어졌다. 스스로를 ‘중도’ 성향이라고 답한 비율이 크게 줄었다.“한국 ‘소득격차’ 심각”… 정부 책임론 커져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이 19일 발표한 ‘사회정책 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의 소득 격차가 크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비율은 지난해 83.1%에서 올해 92.4%로 집계됐다. 2024년 조사에서는 지난해 조사에 있던 ‘중립’ 항목이 삭제됐는데, 대부분 반대가 아닌 ‘동의’ 쪽으로 옮겨왔다.소득 격차를 줄이는 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항목에는 84.8%가 동의했다. 반대는 15.3%였다. ‘정부 책임론’을 지지하는 비율은 2022년 56.8%에서 지난해 63.0%, 올해 84%로 증가하고 있다. 보사연은 “소득격차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과 이에 대한 정부의 책임 인식...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새해를 앞두고 구성원들에게 ‘도전과 변화의 DNA’를 강조했다.구 회장은 19일 전 세계 LG 임직원 27만여명에게 e메일로 보낸 ‘안녕하세요, 구광모입니다’라는 제목의 2025년 신년사 영상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구 회장은 “LG의 시작은 고객에게 꼭 필요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남이 미처 하지 못하는 것을 선택한다’는 LG의 ‘데이(Day) 1’ 정신에는 고객을 위한 도전과 변화의 DNA가 자리 잡고 있다”고 말했다.구 회장은 “차별화된 고객가치를 만드는 일은 쉽지 않으며 실패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따를 수 있지만, 지금의 익숙함도 과거에는 혁신이었듯 우리는 실패에 멈추지 않고 다시 도전해 변화를 거듭해 왔다”고 했다.이어 “도전과 변화의 DNA로 미래 고객에게 꼭 필요하고 기대를 뛰어넘는 가치를 드릴 것”이라며 “그동안 다져온 고객을 향한 마음과 혁신의 기반 위에 LG 없이는 상상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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