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민생경제회복단’을 꾸려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논의에 나선다. 상법 개정안 토론회를 여는 등 입법 드라이브도 거는 모양새다.회복단 단장을 맡은 허영 민주당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 입법 과제를 신속하게 발굴하고 추진하겠다”며 “인공지능(AI), 반도체, 전력망 확충 등 국가 신성장 사업 지원을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지역화폐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미시적인 사업을 발굴해서 입법·예산 지원들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민주당은 회복단을 중심으로 추경 편성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앞서 여야 협상 결렬로 민주당이 4조1000억원을 감액한 2025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허 의원은 ‘민주당이 증액 없이 감액한 예산을 통과시켜놓고 이제 와서 추경 논의냐’는 여당 공세에 “평균 20~30%밖에 집행되지 않는 예비비를 감액했던 것이고 대통령실, 검찰, 감사원 3대 권력기관의 특활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8일 내란 등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체포했다.공수처는 문 전 사령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전날 발부받아 이날 오후 12시20분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과 합동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문 전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보사 요원을 투입한 혐의 등을 받는다. 문 전 사령관은 계엄 이틀 전인 이달 1일 경기 안산시의 한 햄버거 패스트푸드점에서 부하 2명과 함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만나 선관위 서버 확보 문제 등을 미리 논의했다는 의혹도 받는다.문 전 사령관은 지난 15일 경찰 조사를 받던 중 긴급체포됐다가 검찰이 “군사법원법의 재판권 규정 등에 위반된다”며 긴급체포를 승인하지 않아 이튿날 풀려났다. 이에 경찰은 문 전 사령관 사건을 공조수사본부를 꾸리고 있는 공수처에 이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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