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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불이 0 1 12.21 19:09
라리가중계 노무사로 일하다 보니 직장인들에게 노동법 교육을 할 기회가 종종 있다. 노동법은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를 담고 있으니 꼭 알아야 하는 법이다. 그런데 “법 내용은 알겠는데 우리 회사는 안 지켜요”라는 반응이 나올 때면 딱히 할 말이 없다. “맨날 야근하는데 연장수당 안 줘요. 어떻게 해야죠?”라는 질문이 비일비재하다. 법적으로야 당연히 청구할 수 있고 안 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다. 그러나 법과 현실의 거리가 너무 멀다. 신고 이후 괴롭힘은 기본이겠고 퇴직 각오를 하지 않고 과연 신고가 가능한가.헌법은 근로의 권리(32조), 노동3권(33조)이라는 두 개의 노동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최저기준(표준이 아니다!)은 법으로 정하고, 그보다 나은 근로조건은 노동조합을 통한 집단적 교섭으로 만들어내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근로의 권리와 노동3권을 온전히 함께 행사할 수 있어야 적정한 근로조건 결정과 인간다운 노동이 가능하다는 게 헌법 정신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사흘째인 17일 1549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체포와 구속을 촉구했다.이들은 수사 기관들이 윤 대통령에 대한 어떠한 수사도 진행되고 있지 않고 신병을 확보하지 않아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검찰에 수사를 멈추고 다른 수사기관에 협력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참가자들은 관저 방향 통행을 금지당했다. 이에 10분가량 대치가 이어졌으나 활동가들이 우회해 해산하며 해결됐다.윤 대통령은 공조수사본부(공수본)가 보낸 출석 요구서를 연달아 거부하고 있다. 전날 공수본은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로 직접 요구서를 전달하려 했으나 대통령 경호처가 수령을 거부하면서 불발됐다. 이날 오전 10시쯤 관저에 우편으로 보낸 출석요구서도 수취를 거부당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 측은 “출석 관련 검토·판단해 정리되면 며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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