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의 재상고심 판결이 세월호 참사 희생자 10주기 당일인 16일 선고된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차관에 대한 재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윤 전 차관은 다른 고위공직자들과 공모해 2015년 특조위의 설립 경위를 비롯한 내부 동향을 파악해 특조위 활동을 방해할 방안을 마련해 실행하는 등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실무자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2018년 2월 기소됐다.
검찰의 공소사실에는 ‘세월호 특조위 설립 준비 추진 경위 및 대응 방안’, ‘위원회 관련 현안 대응 방안’ 문건을 작성하게 하고 파견공무원을 복귀시키는 등 12건이 포함됐다. 이중 윤 전 차관이 가담했다고 검찰이 지목한 것은 11건이었다.
1심에서는 5건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2심에서는 인정 범위가 1건으로 줄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이후 대법원은 윤 전 차관이 해수부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내부 정보를 취득해 보고하게 한 부분은 유죄로 봐야 한다며 2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은 지난해 11월 윤 전 차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윤 전 차관은 이에 불복해 재상고했다.
검찰은 윤 전 차관을 재판에 넘길 때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도 함께 기소했다.
이 전 실장과 안 전 수석, 김 전 장관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조 전 수석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재상고했다가 중도 취하해 지난 2월에 판결이 확정됐다.
북한이 유전자 조작을 통해 생물학 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잠재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미국 정부의 평가가 나왔다.
미국 국무부는 15일(현지시간) 공개한 ‘2024 군비통제·비확산·군축 합의와 약속의 준수·이행’ 보고서에서 북한이 북한 국가과학원과 다른 출처에서 보고된 ‘유전자 가위’(CRISPR) 같은 기술들을 활용해 생물학적 제품을 유전적으로 조작할 역량을 보유했다고 분석했다.
국무부는 지난해 보고서에서 북한이 생물학 제품의 유전적 조작과 관련해 최소한의 제한적 역량을 지녔다고 평가한 바 있다. 올해는 보다 더 단정적인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평가를 담은 것이다.
올해 보고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북한이 공격적인 생물학 무기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북한은 1987년 생물무기금지협약(BWC) 가입 후에도 생물학 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계속 유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생물학 무기 작용제로 사용할 수 있는 세균, 바이러스, 독소를 제조할 기술적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4·10 총선 결과에 대해 밝힌 입장을 두고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불통 정치로 일관하겠다는 선언(민주당), 국민 탓하며 변명 일색(녹색정의당), 이대로 쭉 가겠다는 오기(조국혁신당) 등 비판이 이어졌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하면서 야당을 국정운영 파트너로 인정하라는 총선 민의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없었다며 국정 방향은 옳았고 정부는 최선을 다했다는 대통령에게 무슨 변화와 쇄신을 기대하겠나라고 말했다.
박지원 민주당 당선인(전남 해남·완도·진도)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국민은 더 힘들어지고, 국정운영에도 더 험한 일이 기다릴 것이라고 했고,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국민이 윤석열 정부가 걸어온 길, 가려는 길이 모두 틀렸다고 하는데 대통령은 ‘내가 맞다’고 우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윤 대통령은 아직도 총선 민심을 모른다며 예전에 탄핵당했던 어떤 대통령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대로 쭉 가겠다는 오기라며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가 열리면 빠르고 강하게 윤석열 정권의 잘잘못을 따져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김민정 녹색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열고 국정 방향은 올바른데 국민이 몰라준다고 국민 탓하며 변명 일색이니 분노하기도 지친다면서 가장 강력하고 유능한 야당 선대위원장은 여전히 윤석열 불통령이라고 주장했다.
강성희 진보당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기자회견이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아닌 국무회의를 통해 일방 전달함으로써 소통의 의지를 무색하게 했다며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데 윤 대통령이 딱 그렇다고 밝혔다.
이동영 새로운미래 선임대변인은 국민은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늘 옳다더니 총선에서 정권심판 민심은 한낱 국민 체감이 부족한 결과라는 것인가라며 국정기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더 큰 국민 심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