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고등학교에서 40대 교사를 흉기로 찌른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16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4일 오전 10시쯤 대전 대덕구 한 고등학교에 침입해 교사 B씨(49)를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층 교무실에서 B씨를 기다리다 B씨가 들어오자 흉기를 휘두른 후 달아났다 3시간여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를 비롯한 다수의 교사로부터 고교 재학 시절 집단 괴롭힘 등을 당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정신과 통원 치료 중 의사에게 입원 치료를 권유받았으나 2022년 12월부터 이를 거부하고 약물치료를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병원을 이탈한 지 17일로 58일째를 맞았다. 전공의 복귀 시한이던 2월 말까지만, 신규 인턴 수련의 임용 등록 기한이던 3월 말까지만, 4·10 총선 때까지만…. 환자들은 어떤 계기로든 의료공백 사태가 끝나기만 바라왔다.
환자단체들은 특히 총선 후 일주일이 지나서도 사태가 지속되는 데 실망감을 표했다. 오는 25일 이후 의대 교수들의 사직이 현실화하면 의료공백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환자단체들은 정부와 국회를 향해 의료현장 정상화부터 이뤄내라고 촉구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 김성주 회장은 총선이 끝나면 달라질 줄 알았다. 어제(16일)도 대통령이 입장 발표를 한다고 해 기대했지만 (의료개혁 계속 추진한다는) 한마디만 하고 끝났다며 우리가 얼마나 처절하게 두 달을 버텨왔는데 여전히 똑같은 상황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들, 의사들을 만나봐도 다 똑같다. 우리만큼 절박하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도 정부나 의료계가 두 달 동안 한 치의 양보도 없어 환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총선 후 정부가 뭔가 실효적인 메시지를 내놓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정부가 기존 입장과 달라진 게 없어 실망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환자단체들은 국회가 중재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안 대표는 환자,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태를 그대로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각자 주장만 한다. 지금은 국회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국회가 정부·의료계 양측 모두 양보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 회장은 국회가 정부와 의료계를 불러다 뭐라도 해야 하지 않나라고 했다.
환자·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 구성 논의도 활발해졌다. 정부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 작업을 하고 있고, 야당에서는 보건의료공론화특별위원회나 4자(당·정·민·의) 협의체를 만들어 사태의 해법을 찾자고 제안했다.
김 회장은 정부는 어떻게든 해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환자들 사이에선 향후 환자 권익을 위해 의대 증원 추진을 계속해야 한다는 의견, 전공의 요구 조건을 수용해서라도 의료현장 문제를 해소하자는 의견이 나온다고 했다.
안 대표는 ‘의료현장 정상화’가 전공의 복귀를 의미하는 것인지 면밀한 현장·정책 평가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그는 두 달 동안 의료현장이 어떤 부분에선 적응을 했다. 그게 환자들의 희생에 따른 결과인지, 합리적 의료 이용에 따른 결과인지 불분명하다고 했다.
환자들이 겪는 피해는 분명하다. 정부의 피해신고·지원센터에 58일간 접수된 신고 건수는 671건(수술 지연 430건·진료 차질 128건·입원 지연 30건·진료 거절 83건)이다. 서울 주요 상급종합병원(3차 병원)들은 입원·외래, 수술을 대폭 줄였다.
환자단체들은 의사들의 집단행동 시 응급·중증 등 필수의료 분야의 이탈을 방지하는 내용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사회적 협의체에서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구체화할 때 환자단체들의 입장이 반영되길 희망했다. 이들은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반대하고, 공공의료는 강화해야 한다고 본다.
팜젠사이언스는 글로벌 신약인 자기공명영상(MRI) 간특이 조영제를 일본에서 특허 등록했다고 18일 발표했다.
지난해 호주에 이어 이번에 일본에서도 특허 등록에 성공한 간특이 조영제는 MRI 촬영 시 영상의 대조도를 높여, 원하는 장기나 혈관을 잘 볼 수 있도록 투여하는 신약이다. MRI 촬영에 사용되는 가돌리늄 조영제는 화학구조에 따라 선형(linear)과 거대고리형 (macrocycle)으로 나눌 수 있는데, 선형 조영제는 신장 기원 전신 섬유증(NSF) 유발, 뇌 잔류 우려 등의 안전성 문제로 2017년 글로벌 시장에서 퇴출됐다. 다만 조영제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시장이 거대고리형 중심으로 전환된 뒤에도 간을 조영할 때 사용되는 간특이 조영제는 거대고리형이 없던 상태였다.
이번에 팜젠사이언스가 일본 특허 등록을 완료한 간 조영제는 선형 대비 높은 화학적 안정성을 지녔다. 팜젠사이언스는 호주와 일본 외에 한국과 미국, 중국, 유럽, 캐나다, 브라질에도 특허를 출원했다. 조영제 신약에 관한 연구는 국제학술지 ‘의약화학 저널(Journal of Medicinal Chemistry)’에도 게재된 바 있으며, 2022년 국가신약개발재단의 신약 R&D 생태계 구축 연구에도 선정돼 올해 비임상에 진입할 예정이다.
팜젠사이언스 관계자는 당사의 거대고리형 간특이 조영제는 높은 화학적 안정성으로 기존의 신장기원 전신 섬유증 유발 부작용을 개선하고 우수한 조영력을 확보했다며 세계 최초의 거대고리형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간특이조영제로 글로벌 MRI 조영제 시장에서 주목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