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역할이 중요해진 PA 간호사(전담간호사)의 교육·훈련과 관련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보건복지부는 18일 오후 서울 중구 LW컨벤션센터에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간호사 역량 혁신방안’ 의료개혁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자리를 메우기 위해 지난 2월27일부터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시범사업을 해오고 있다. 복지부는 숙련도와 자격에 따라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PA간호사), 일반간호사로 구분해 이들이 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설정했다.시범사업에서 ‘전담 간호사’라는 첫 공식명칭이 주어진 PA 간호사는 대부분의 대형 병원에서 부족한 의사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약 1만명 이상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의료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직역이라 제대로 된 관리와 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현재 복지부는 PA 간호사 제도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부터 대한간...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를 이끌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이 최근 자신의 항명 사건 재판부에 정종범 전 해병대 부사령관이 작성한 메모와 관련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박 대령 측은 정 전 부사령관이 작성한 메모가 대통령실의 채 상병 사건 개입 정황을 뒷받침하는 물증이 된다고 주장했다. 정 전 부사령관은 다음달 17일 박 대령 항명 사건 4차 공판의 증인으로 소환된 상태다.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박 대령 측은 정 전 부사령관이 지난해 7월31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전 주호주 대사)이 주재한 회의에 참석해 작성한 10가지 메모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최근 중앙군사법원 재판부에 제출했다.지난해 7월31일은 이 전 장관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통해 해병대 수사단의 국회·언론 브리핑 취소 및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한 날이다.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국방부 대변인, 군사보좌관 등이 배석한 회의에 정 전 부사령관을 불렀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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