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분 2000명을 각 대학이 50~100% 사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지만 의료계는 증원 원점 재검토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정부가 6개 국립대 요구를 수용해 올해 증원분 인스타 팔로우 구매 조정을 허용했는데도 의료계와 대화가 성사되지 않는다면, 정부가 다시 강경책을 꺼내들 수 있는 명분이 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오는 25일 의대교수들의 사직 효력 발생 시점을 앞두고 의·정 간 ‘강 대 강 대치’가 제2의 국면으로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이 모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21일 대정부 호소문을 내고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은 동결하고 2026학년도 이후 입학 정원의 과학적 산출과 향후 의료 인력 수급을 결정할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의료계와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 논의하자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대학별 자율 증원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낸 것이다. KAMC는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국가 의료인력 배출 규모를 대학교 총장의 자율적 결정에 의존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사태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정부의 현명한 결단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9일 일부 국립대 총장들이 낸 대학별로 의대 증원분의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2025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건의를 수용했다. 이에 따라 2000명인 내년도 의대 증원분은 대학들의 판단에 따라 최대 1000명까지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다.
그러나 의료계 반발은 여전하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0일 인스타 팔로우 구매 회의 후 입장문을 내고 (자율 증원안은)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아니기에 의협 비대위는 받아들일 수 없음을 명확히 한다고 밝혔다. 20개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참여하는 인스타 팔로우 구매 전국의대교수비대위(전의비)도 지난 19일 7차 총회를 열고 (정부의 자율 증원안은) 이제까지 과학적 기반에서 최소라고 주장해오던 2000명에 대한 근거가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적절한 정부의 조치가 없을 시 예정대로 4월25일부터 교수 사직이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사실상 의료계와 정부 간의 ‘강 대 강 시즌2’ 국면이 열리는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전의비가 언급한 대로 오는 25일은 사직서를 제출한 일부 교수들의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하는 날이다. 현재 대학들은 자체적으로 교수들이 낸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있지만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되는 25일이 넘으면 민법에 따라 수리 여부와 관계 없이 고용이 해지될 수도 있다. 교수들마저 병원을 떠나면 의료공백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
정부 입장에선 ‘증원 규모 축소’의 여지를 열어둔 만큼 의대 증원 자체는 강행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일부 국립대 총장들의 제안을 받아들인 이유는 ‘2000명 증원’ 원칙은 크게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증원분 조정을 통해 실리를 취할 수 있다는 판단이 들어갔다는 게 지배적인 해석이다. 정부로서는 대규모 증원에 따른 의학교육 부실화 우려를 덜 수도 있다.
다만 의료공백 장기화로 전임의 계약률이 상승하는 등 복귀 움직임이 보이는 변수도 있다. 사태 초기 30%에 머물던 수련병원의 전임의 계약률은 현재 50%를 훌쩍 넘었다. 최근 들어 공보의 소집 해제와 국의관의 전역과 맞물려 상승세가 가팔라진 것이다. 정부가 증원 규모에서 한발짝 물러서는 모습을 보인만큼 전임의나 전공의의 복귀 흐름이 가속화할 가능성도 있다. 25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교수들의 사직도 일부 학교의 경우 교수들이 학교별 비대위에 제출한 사직서가 인사과에 전달되지 않은 경우도 있어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