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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0 12 04.16 11:15

대형컴퓨터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은 4·10 총선에서 189석을 확보하면서 압도적인 의회 권력을 거머쥐었다. 민주당은 여권 이탈표 11표만 더 확보한다면 대통령 탄핵소추는 물론이고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도 무력화할 수 있다. 민주당이 200석이 필요한 개헌이나 대통령 탄핵소추 등을 곧바로 추진할지는 미지수다. 이재명 대표는 ‘오만한 야당’ 프레임을 경계하면서 일단 민생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은 11일 제22대 총선 개표 결과 지역구 161석과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14석을 합쳐 총 175석을 얻었다. 조국혁신당(12석), 새로운미래(1석) 등 범야권 의석수를 합치면 189석에 달한다. 민주당은 범야권 공조를 통해 각종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려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 있게 됐다. 개혁신당(3석)이나 국민의힘 이탈표 11표만 더 확보한다면 대통령을 탄핵 소추하거나 대통령의 법안 거부권도 무력화할 수 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 원톱 ...
제22대 총선이 마무리되었다. 성적표를 보면 정권심판론이 강하게 작용하면서 여소야대 국면이 이어지게 됐다. 혜성처럼 등장한 조국혁신당과 당을 박차고 나가 생존한 개혁신당도 주목할 만하다. 정작 그 와중에 녹색정의당은 국회에서 퇴장하게 됐다. 3%의 벽을 넘지 못해 의석을 잃었고, 심상정 의원은 은퇴를 선언하며 눈물을 보였다. 나는 그 광경 앞에서 문득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렸다.울산 출신인 나는 “권영길이 뽑으소, 영 아이다 싶으면 노무현이도 괜찮고”라는 말로 2002년 대선을 기억한다. 동네 사람들에게 권영길을 뽑아달라 당부하는 노조 아저씨들이 있었고, 노무현의 이름도 가끔 호의적으로 언급됐다. 당시 나는 권영길을 뽑으라면서 왜 그를 “영 아이다 싶은” 사람으로 여길 수도 있다고 말하는 건지, 그리고 당이 다른데 왜 노무현도 “괜찮다”고 말하는지 의문이 들었다. 이후 조금 더 자랐을 무렵,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의 차이를 ‘한강과 실개천’으로 비유하는 걸 보고 아리송하기도 했...
서울시가 시내버스에 대한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국회에 공식 건의하기로 했다. 지하철처럼 최소 운행률을 의무화해 전면 파업을 막겠다는 취지다. 노조 측은 국가 기간사업도 아닌 지역 시내버스 노동자를 강제하기 위해 단체행동권을 무력화한다며 반발하고 있다.서울시는 11일 ‘시내버스 운영 개선 대책’을 발표하고 22대 국회 개원에 맞춰 서울시의회와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에 포함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이는 지난달 28일 노사 임금협상 결렬로 서울 버스의 95%가 운행을 멈춘 총파업 후속 대책 방안이다. 노사가 11시간 만에 합의해 운행은 정상화됐으나 당일 아침 출근길 큰 혼란을 겪으면서 서울시 측은 “공공성이 강한 시내버스도 일정 비율의 인력은 파업에 참여할 수 없게 하는 규정 검토가 국회 차원에서 필요하다”라고 밝힌 바 있다.시내버스는 1997년 노조법 제정 당시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됐으나 국제노동기구(ILO) 권고로 2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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