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가 대학별로 증원된 의대 정원을 2025학년도에 한해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뽑게 하겠다는 정부안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20일 회의 후 입장문을 내고 어제(19일) 총리의 발표는 현재의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나름의 고심의 결과라고 평가한다면서도 하지만 근본적인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해결방법이 아니기에 의협 비대위는 받아들일 수 없음을 명확히 한다고 밝혔다.
다음 주 첫 회의가 열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대해서는 구성과 역할에 대한 정의가 제대로 돼 있지 못한 특위로 알고 있다며 여러 번 언급한 바와 같이 제대로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는 위원회가 된다면 참여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의료개혁특위는 민간위원장과 함께 6개 부처 청부위원, 20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으로는 의사단체를 포함한 공급자단체 추천 10명, 수요자단체 추천 5명, 분야별 전문가 5명이 참여한다.
의협 비대위는 이 특위는 물리적으로 현재 상황을 해결할 수 없기에 다른 형태의 기구에서 따로 논의해야 한다며 의사 수 추계위원회 등은 (의료계와) 1대 1로 따로 운영돼야 한다는 걸 지속해 말해왔다고 밝혔다. 다음 달부터 의협 회장을 맡는 임현택 당선인은 이미 특위에 불참 의사를 밝힌 상태다.
의협 비대위는 이날 입장문에서도 ‘원점 재검토’를 재차 촉구했다. 비대위는 우리에게는 이 문제를 해결할 시간이 정말 별로 없다. 4월25일에는 교수들의 사직서가 수리되고 수리 여부와 상관없이 5월부터는 사직하시겠다는 교수들이 늘고 있다며 지금과 같이 협의되지 않은 그리고 밀어붙이기 식의 방식으로는 의료개혁은 이뤄지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시 부탁드린다며 대통령께서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현재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기 위해,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최고 책임자로서 대승적 차원에서 원점 재논의라는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