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경찰 수뇌부의 경고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는 경찰관이 전국에서 끊이지 않고 있다. 한 경찰서에서 직원 3명이 잇따라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경찰서장이 경질되는 사례까지 나왔다. 경찰 기강해이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16일 대구지방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중부경찰서 형사과 소속 A경감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A경감은 이날 오전 1시쯤 경북 경산시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A경감은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은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혔지만 주차장에서만 운전했다. 동승자가 운전해서 아파트까지 이동했다고 주장하며 측정을 끝내 거부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친 뒤 A경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대구에서는 지난달 초 수성경찰서와 남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이 각각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다. 지난달 24일 경북 경주에서도 경주경찰서 소속 50대 B경감이 술에 취해 도로 갓길에 차를 세워놓고 운전석에 엎드려 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광주에서는 올해 들어서만 경찰관 5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특히 한 경찰서에서 3명의 경찰관이 잇따라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해당 경찰서장이 경질되기까지 했다.
경찰청은 이날 광주 서부경찰서장을 광주경찰청 경무과로 대기발령 조치했다. 해당 경찰서 과장도 같은 조치를 받았다. 이들의 징계 사유는 소속 직원들에 대한 관리 책임 소홀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찰서에서는 올해 들어 소속 경찰관 3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지난 3일 한 직원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추돌 사고를 내 입건됐다. 또 다른 직원은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적발됐다.
3·1절 연휴에는 음주운전을 한 서부경찰서 소속 지구대 경찰관이 추돌 사고를 내고 달아났다가 시민에게 적발돼 해임됐다. 직원들의 음주운전 비위가 반복되자 경찰청 감찰과는 지난 4일부터 광주서부경찰서를 대상으로 강도높은 감찰을 했다.
인접 경찰서에 대한 감사가 진행중인 와중에도 경찰관들의 음주운전은 이어졌다. 지난 12일 오후 8시20분쯤 광주 동부경찰서 소속 C경감이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신호들 대기하고 있던 앞차를 들이 받았다.
경찰관들의 음주운전이 잇따르자 경찰청은 지난달부터 ‘의무 위반 근절 특별경보’ 기간을 운영하며 엄중한 책임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강조했지만 허사였다. 광주경찰청은 5월20일까지 공직기강 확립 차원의 자체 특별경보를 유지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경찰 기강 확립을 위해서는 더 엄격한 징계 기준을 적용하는 등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윤우석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은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음을 대외적으로 알려야 한다면서 내부적으로는 음주운전 근절에 대한 직원 교육을 더 강하게 하는 등 기강 잡기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 상병 사건’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전 주호주대사·사진) 측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특별검사 도입 추진에 대해 17일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전 장관의 변호인인 김재훈 변호사는 이날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신속한 수사와 결정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뒤 그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김 변호사는 의견서에서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혐의자에서 사단장을 빼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범죄 관련 의혹은 있을 수 없고 터무니없는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채 상병 사건 이첩 보류 등 지시는) 정당한 권한에 따른 정당한 업무수행이었다며 제기된 의혹 자체로, 또 그 의혹이 모두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런 범죄 성립의 여지가 없는데 이러한 사안에 대해 특검을 한다는 것은 국가의 역량을 쓸데없이 낭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채 상병 특검이 특검제도 취지에 반하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사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문제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면서 민주당이 제기한 의혹에 대한 특검은 그 재판(항명사건 재판)에 대한 재수사에 다름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며 공수처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면 신속히 일정을 잡아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한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