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나 유럽의 국회의원들은 많은 역량을 사회적 갈등 해결이나 사회 개혁을 위한 법안을 만드는 데 씁니다. 우리는 정쟁적인 이슈에 무게가 더 있어요. 국회의 운영 스타일이나 정당의 운영 스타일에 변화가 필요합니다.
시민단체에서 ‘민생 변호사’로 활동해온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서울 성북을)은 18일 국회에서 진행한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정치인의 역할보다는 입법가의 역할을 하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당선인은 변호사 출신으로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 시민·사회단체에서 일해왔다. 국회 밖에서 임차인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고금리 사채 피해를 막는 이자제한법·대부업법, 가맹점주 권리 보장을 위한 단체 협상제도를 만드는 데 힘써왔다. 김 당선인은 4·10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이 심판받은 것은 오만불손 검찰독재라는 점도 있었지만, 민생 파탄을 방치하고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에 대한 심판이 더 중점이었다고 생각한다며 국회에서 민생을 살리기 위한 활동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 당선인과의 일문일답.
-시민사회에서 주로 활동했다. 국회의원이 되려고 한 계기가 있나.
국회 밖 활동에는 한계가 있었다. 민주당의 정치 기조가 민생개혁보다 정치개혁 쪽에 많이 기울어져 있다. 정쟁적인 이슈에 기울어 있다 보니 민생개혁 입법이 중심으로 가지 못하고 뒤로 밀리게 된다고 느꼈다. 밖에서 어렵지만 많은 민생개혁 입법 운동을 해왔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이자제한법, 가맹점법, 대리점법 (등) 입법운동을 해서 입법이 된 게 20여 개다. 이제는 (국회에서) 전면적으로 민생개혁 입법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22대 국회에서 가장 우선으로 하려는 일은 무엇인가.
민생을 살리기 위한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첫 번째는 민생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대기업 부자 감세를 하다 보니 민생을 인스타 팔로우 구매 살리기 위한 예산을 죄다 삭감했다. 한시적으로 법인세 인상 등을 해서 미국은 7459억달러(약 1033조원), 일본은 39조엔(약 350조원), 독일도 2200억유로(약 324조원) 정도의 예산을 만들어 민생 살리기에 썼다. 우리도 민생 예산 살리기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이 예산으로 지역화폐를 지급해서 소비자들의 소비력은 높이고 자영업자들에게는 매출을 늘려줘야 한다. 민주당이 얘기하는 가구당 25만원 지원과도 연계가 돼 있다. 3~6개월 사이에 쓰도록 하면 내수 진작 효과가 생긴다. 또 복지 예산을 늘려야 한다. 복지 예산은 한계소비 상황에 있는 사람들의 소비 여력을 늘려주는 역할을 한다.
-1호 법안도 구상했나.
1호 법안은 20개쯤 있을 것 같다. 1~2개 법으로 민생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다. 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여러 의원들이 같이 해야 한다. 1호 법안을 굳이 꼽자면 ‘단체협상 6법’이 될 것 같다. 가맹점주 협상력을 높이는 법, 플랫폼의 독과점 지위 남용 행위를 규제하는 법 등이다. 가맹점주가 배달, 결제, 중개 수수료를 과도하게 부담하고 있다. 커피 한 잔을 3500원에 팔아서 30%를 수수료로 내고 있다. 이렇게 되면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빈곤화될 가능성이 높고, 거기에 고용돼 있는 노동자들은 최저임금도 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올 수 있다.
-22대 총선 결과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민생 파탄에 대한 심판이었다. 지역구에서 선거 운동하면서 많이 들은 얘기는 ‘경제가 너무 어렵다. 그런데 나라가 아무 대책이 없다’, ‘이대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었다. 검찰 독재에 대한 심판도 있었지만 민생 파탄에 대한 심판 여론이 훨씬 더 많았다고 생각한다. 영입인재로 당에 들어왔을 때도 민주당에 민생 최고위원을 두자고 제안했다. 최고위원들의 발언이 많이 보도가 되기 때문에 민주당의 주요 활동처럼 보이는데, 대부분 ‘김건희 특검법’ 같은 정쟁적 이슈가 많이 부각된다. 민생 문제를 대변하는 최고위원도 한 명 필요하다.
-검찰 개혁을 우선순위로 꼽는 인스타 팔로우 구매 당원들도 있다.
검찰 개혁은 우리 사회에 여전히 중요한 문제이고 해야 할 문제이다. 두 개의 전선에서 해야 한다. 민생 문제도 정부 여당하고 치열하게 싸울 건 싸워야 하고, 검찰독재의 오만과 불손함, 국민과 소통하지 않는 행정 스타일에 대해서도 싸워야 한다. 검찰의 직접 수사를 축소하자는 건 사회적 공감대가 있다고 본다. 여당의 일부 정치 검사 출신 분들 외에는 우리 사회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는 사안이다. 그리고 세계 보편적인 제도다. 경찰도 특수수사를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한다. 수사 인력을 어떻게 배치할지 로드맵을 짜서 검찰의 수사 인력을 경찰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배치하고, 검찰은 기소나 공소 유지에 중심을 두는 쪽으로 가야 한다.
-22대 국회는 어떤 모습이었으면 하나.
국민은 정쟁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히 커진 것 같다. 정쟁적인 이슈 외에 민생 개혁 이슈를 중심으로 정부·여당과 야당이 함께 다뤄야 한다. 5월이면 정부가 예산들을 짠다. 다 만들어서 국회로 오면 국회에서 깎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5~6월에 민생 예산을 늘리는 문제에 대해서 국회와 행정부가 상당한 소통과 협력이 있어야 된다. 미리 정부가 예산을 짜는 과정부터 소통하고 협력해야 된다. 그게 이번 총선에서 드러난 민의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