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서식하는 천연기념물 산양이 떼죽음을 당한 뒤에야 정부가 폐사의 주 원인으로 꼽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울타리의 부분 개방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30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아프리카돼지열병 울타리를 부분 개방하는 내용을 포함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관리 개선방안’ 안건을 상정한다고 이날 밝혔다.
환경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울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강원 인제·양구 등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수년째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 지역의 울타리 일부를 개방하는 내용의 ‘부분개방 시범사업’을 다음달부터 내년 5월까지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시범사업에는 산양 등 야생동물의 이동유형과 빈도 등을 모니터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환경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울타리 설치의 비용·효과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중장기 울타리 관리 이행방안(로드맵)을 내년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11일까지 겨울 동안 아프리카돼지열병 울타리와 폭설 등의 영향으로 폐사한 산양은 750마리에 달한다. 2021년에는 46마리, 2022년에는 50마리, 2023년에는 85마리의 폐사가 확인된 바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울타리가 본격적으로 설치된 2019년 이후 폐사가 확인된 산양은 931마리에 달한다. 국내에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전체 개체 수 2000마리의 절반 가까이가 최근 수년간 죽어간 것이다.
환경부는 야생 멧돼지 위주로만 실시됐던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사를 수렵인(총기, 차량 등)과 엽견 등 인위적 전파 요인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또 사체창고 설치를 의무화하고, 멧돼지 사체의 이동을 금지하는 등 포획·수색과 사체 처리의 전 과정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리를 강화한다.
정인철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사무국장은 산양 등 야생동물의 이동을 위해 아프리카돼지열병 울타리를 개방하려면 산양이 구조된 위치와 폐사체 위치, 배설물 위치 등을 종합해 이동이 잦은 곳을 선정해야 한다며 개방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몇m 정도의 점 단위 개방이 아닌 중요 지역들을 통으로 개방하는 구간 단위 개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방부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사진)의 임기를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 1일 국방부는 인사혁신처 ‘나라일터’에 유 관리관의 후임 법무관리관(개방형 직위)을 모집하는 공고를 게시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2일 경향신문에 유 관리관이 지금까지 한 것으로 본분을 다한 것으로 본다면서 유 관리관의 임기가 오는 8월에 끝나기 때문에 3개월 전에 후임 공고 절차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2021년 8월 임명된 유 관리관의 임기는 3년이다. 당시 모집 공고에는 성과가 우수한 경우 5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고, 성과가 탁월한 경우는 5년을 초과해 더 맡을 수 있다고 돼 있다.
유 관리관의 임기를 연장하지 않고 끝난 것은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달 26일과 29일 두 차례 유 관리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유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관리관은 지난해 7~8월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초동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혐의자와 혐의 내용, 죄명을 빼라’며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8월2일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채 상병 사건 수사 자료를 국방부 검찰단이 압수영장 없이 위법하게 회수하는 과정을 주도하고, 이후 국방부 조사본부가 사건을 재검토해 혐의자를 8명에서 2명으로 줄이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경남도는 다음 달 사천에 개청하는 우주항공청의 직원이 이주하면 무상 임대아파트를 제공하고, 가족에게 최대 3000만 원의 정착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류명현 산업국장과 김영삼 교통건설국장은 이날 공동으로 ‘우주항공청 정주 여건 개선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지원계획을 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거 안정 대책으로 임대주택 180가구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사천시는 임대아파트 50가구와 주택자금 이자 비용을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경남으로 이주하는 직원의 정착을 위해 도내 식당·시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10만 원 상당의 ‘웰컴 제로페이’를 이주정착금으로도 지원한다.
가족이 함께 이주하면, 가족 정착지원금 1인당 200만 원(4인 가족 기준 최대 800만 원), 미취학 자녀 양육지원금 2년간 1인당 월 50만 원, 초중고 자녀 장학금 2년간 1인당 월 50만 원을 각각 지원한다.
우주항공청 직원 4인 가족이 모두 경남으로 이주하면 최대 300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정착 지원 대상은 우주항공청 개청 일로부터 3년 이내에 주민등록을 경남으로 이전하고, 6개월 이상 연속해 거주하는 우주항공청 직원과 가족이다. 지원 조건을 충족하고 1년 이내 신청하면 된다.
경남도는 기업과 인재가 모이는 글로벌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을 위해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임시청사를 거치는 시내·시외 버스노선을 신설하고, 진주역을 거치는 고속열차도 증편할 예정이다. 사천공항 국내노선도 확대하고, 기능재편을 통해 국제공항 승격도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대중교통 서비스 계획은 우주항공청이 개청하는 5월 27일부터 사천시외버스터미널과 주거밀집지역, 우주항공청 임시청사를 오가는 시내버스 노선을 신설해 하루 8회 운행한다.
임시청사를 기점으로 사천공항·진주역을 거쳐 진주시외버스터미널을 종점으로 하는 노선으로 하루 8회 운행한다.
서울·대전·대구 등 주요 도시에서 삼천포까지 운행하는 시외버스에도 임시청사를 하루 2~4회(서울~삼천포 4회, 대전~삼천포 2회, 대구~삼천포 2회) 거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임시청사 출퇴근 편의를 위해 주중에는 임시청사와 숙소 간, 주말에는 임시청사와 세종·대전 간 통근버스를 운행할 계획이다.
우주항공청 임시청사는 사천시 사남면 아론비행선박산업 주식회사 건물을 빌려서 사용한다. 우주항공청 정식 청사 위치는 올 연말에나 결정될 예정이다. 정식 입주까지는 3년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