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를 두고 검찰과 더불어민주당의 힘겨루기가 시작됐다. 검찰이 해당 의혹에 대한 신속 수사 방침을 밝히자 민주당은 특검을 피하려는 급조한 꼼수라며 공세를 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김 여사 특검법 등 대여 압박 입법 투쟁을 예고한 상태다. 총선에서 정권 심판 민심을 확인한 만큼 민주당의 검찰 때리기는 더욱 거세고 선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4일 검찰의 김 여사 명품백 수수 관련 수사 발표에 대해 논평을 내고 22대 국회에서 김 여사 특검법을 도저히 막을 방법이 없어 보이니 부랴부랴 수사하는 시늉이라도 내며 특검 거부를 위한 명분을 쌓으려는 것 아니냐며 특검법 방어를 위해 급조한 꼼수인지 아닌지 똑똑히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특검 반대를 위한 명분쌓기용 수사라는 것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5일 통화에서 검찰이 지금 보험드는 것이라며 22대 국회 때 특검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큰데 (그 전에 김 여사) 수사를 안 할 경우 정치적 부담이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여사의 형사처벌 가능성이 낮은 의혹을 골라 수사했다는 명분으로 삼으려는 의도 아니겠느냐는 주장도 나온다. 명품백 수수 의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김 여사 관련 다른 의혹에 비해 자극적인 이슈다. 검찰이 김 여사 소환조사 등을 실시했을 경우 파급력도 그만큼 크다. 하지만 법적 처벌 가능성은 낮다. 현행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의 배우자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1회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안 되지만 배우자를 처벌할 조항은 없다.
민주당 고위 당직자는 이날 통화에서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어떻게 처리할까 고심하는 과정에서 비교적 국민들한테는 ‘뭔가를 했다’ 이런 효과가 있는 것(을 택한 것)이라며 실제로 보면 그렇게 사법 처리의 대상이 될 만한 게 별로 없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지 않을까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수사 시점에도 강한 의문을 표하고 있다. 검찰개혁에 목소리를 내온 한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여당이) 총선 패배하고 나니까 수사하겠다는 것이라며 정치적 중립성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 여태껏 수사 안 하다가 지금 갑자기 수사한다는 건데 그 수사를 과연 얼마나 믿을 수 있겠느냐며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논의해서 특검법 재추진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김 여사 수사에 착수하더라도 민주당은 제대로 된 수사가 아니다는 비판을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부실 수사 비판으로 특검법의 명분을 강화하려는 의도다. 실제 민주당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판 회유 의혹’ 등을 내세우며 검찰 수사의 정당성에 대해 전방위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국립수목원은 오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에 대해 무료입장 혜택을 제공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나 다둥이 카드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등을 제시하면 무료입장할 수 있다.
다만 자가용 차량을 이용할 경우 반드시 사전 예약해야 정문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다.
사전 차량 예약은 PC 또는 모바일로 국립수목원 홈페이지( 또는 네이버 앱, KB국민은행 앱, KB페이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걸어서 입장하면 사전 예약 없이 현장에서 발권 후 입장이 가능하다.
어린이날인 5일에는 다양한 체험 행사가 진행된다.
임영석 국립수목원장은 어린이들이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광릉숲의 가치를 느끼고 직접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어린이날을 맞아 국립수목원이 준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들이 산림생물 다양성과 기후변화에 대해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검찰이 대검찰청 서버인 디넷(D-NET)에 수집·등록한 모바일 증거 이미지 건수가 대폭 늘어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무부에서 받은 디넷 등록 모바일 증거 이미지 현황 자료를 1일 공개했다. 2023년에 등록된 모바일 증거 이미지는 총 5427건으로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2984건보다 대폭 증가했다.
2012년 디넷 구축 이후 등록된 모바일 증거 이미지는 2016년 9353건으로 최대치를 기록했다가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7~2021년에 감소세를 보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2022년부터 3799건, 2023년 5427건으로 오름세다.
지난달 24일 기준 디넷에 보관 중인 모바일 증거 이미지 누적 건수는 총 1만3793건이다. 디넷에 10년 넘게 보관 중인 모바일 증거 이미지는 120건에 달한다.
박 의원은 수사나 재판과 관련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정보를 여전히 보관하고 있다는 점에서 영장주의 위배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형사소송법에서도 정보저장매체 압수 시 범위를 정하도록 되어 있는 만큼 검찰은 반헌법적이고 위법한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