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기업 지배구조와 주가지수의 상관관계가 불분명하다는 보고서를 냈다.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집중투표제 의무화 도입 등 각종 기업 지배구조 개선 논의가 활성화되는 흐름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대한상의는 1일 ‘아시아 각국 지배구조와 주가지수 상관관계 연구’ 보고서에서 지배구조와 주가지수 상승률 순위가 일치하지 않고, 주가지수 상승은 경제·기업 여건과 인센티브를 통한 구조 개혁, 기관 및 개인투자자의 투자 확대 유도 정책 등이 결합해 도출된 결과라고 주장했다.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ACGA)의 지배구조 평가에서 한국은 12개국 중 8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2020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주가지수 상승률은 25%로 5위를 기록했다.보고서는 아시아 주요국 증시 부양 원인이 원자재 가격 상승, 개인 투자 급증 등으로 복잡하고, 자율적 시장 감시와 주주와의 소통 확대를 통한 개선 사례도 있다고 분석했다.보고서는 지배구조 1...
서울중앙지검이 2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그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강력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검찰은 김 여사 혐의를 적극적으로 묻지 않고, 검찰의 대안 격인 특검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봉쇄하려드는 셈이다. ‘가족 방탄’을 위한 통치권 사유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검찰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가 대통령 직무와 관련 없어 청탁금지법 등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실을 신고할 청탁금지법상 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을 무혐의 처분하고, 검찰수사심의위의 기소 권고에도 불구하고 명품백 공여자인 최재영 목사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이 수심위의 기소 권고를 따르지 않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검찰의 결론은 상식과 국민 법감정을 우롱하는 것이다. 특히 무혐의 처분의 전제인 직무관련성에 대한 검찰 판단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검찰은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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