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무료시청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최저임금의 지역별·업종별 다양화는 그렇게 하는 나라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공론화하면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이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타운홀 미팅에서 저출생 대책으로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을 거론하던 중 “정부에서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을 시범으로 시행 중인데, 기업이 하니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국내 체류 외국인들을 가사돌봄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각 사용자가 외국인을 직접 계약하면) 사적 계약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했다.최저임금 차등 적용 논란은 지난 3월 돌봄 서비스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자고 제안한 한국은행 보고서가 나오면서 불거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월 민생토론회에서 유학생이나 결혼이민자 등 외국 인력이 최저임금 미만의 가사·돌봄 노동자로 일하도록 하는 방안을 거...
유엔 등 국제기구에선 지명이나 인명 등 고유명(proper names)을 전자법 방식으로 로마자로 전환하는 디지털 문자정보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전자법 방식으로 하는 이유는 각국 문자가 로마자와 정확하고 일관성 있게 교환되어 문자정보 처리와 국제적 소통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그래서 국제기구는 한국에 전자법인 ‘한글의 로마자 표기법’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이런 요구와는 다르게 전사법인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한글은 문자이고 국어는 말이다.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르면 한글 지명을 말 지명으로 바꾸어 로마자로 표기한다. 정부가 국제기구의 한글에 대한 요구를 국어로 대체하여 한글 국제화를 막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 셈이다. 한글 지명 ‘종로’를 예로 들어 보자. 전자법에서는 ‘종로’를 ‘Jong Ro’로 전환하면 역전환으로 ‘종로’로 복원되어 한글과 로마자가 서로 소통한다. 그러나 현행 전사법에서는 ‘종로’를 말 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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