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패스 비트패스 디자인컴퓨터사양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가족·지인에게 민원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두고 시민단체가 류 위원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추가로 고발했다. 시민단체는 “경찰이 의혹의 주인공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면서 의혹을 폭로한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만 고강도 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와 호루라기재단은 2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류 위원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다고 말했다. 류 위원장은 민원사주 의혹으로 이미 지난 1월 두 차례 고발됐다.지난해 말 방심위 공익신고자들은 류 위원장의 가족과 지인들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보도와 이를 인용한 보도들에 대해 방심위에 무더기로 민원을 넣은 점을 확인해 류 위원장이 민원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월5일 류 위원장이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며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민주언론시민연합도 같은 달 17일 류 위원장...
대통령실은 검찰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것을 두고 “혐의 없음이 명백하다”고 3일 밝혔다.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영부인의 경우, 처벌 규정 자체가 없는 등 혐의 없음이 명백해 최초 중앙지검이 불기소 의견으로 대검에 보고했던 건”이라며 “다만 대검이 국민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 직권으로 이를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 회부했고, 수심위는 최재영의 의견서까지 함께 검토한 후 만장일치로 불기소 처분을 의결한 것”이라고 밝혔다.대통령실은 이어 “최재영의 경우 적용되는 법률 규정 및 사건 번호가 다른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며 “해당 사건 수심위는 최재영을 사법부 판단으로 넘기자는 차원에서 1표 차이로 기소 권고를 의결했던 것이나, 최재영 본인이 최초 인정했듯 직무 관련성이 없음이 반영되어 불기소 처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대통령실은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의 녹취록으로 불거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공격 사주’ 의혹과도 선을 그었다....
정부가 내수 활성화를 위해 공공부문 건설투자를 늘리고, 지역 할인 축제 확대 등을 통해 지역 소비 활성화를 유도한다. 투자 여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에는 세액공제를 지원한다. 그러나 소극적인 재정 투입 기조로 기존 대책을 소폭 확대하는 데 그쳐 내수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정부는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최근 내수경기 점검 및 대응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내수 회복속도가 수출보다 상대적으로 완만한 데 따른 대응 차원이다.정부는 중소·중견기업에 한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2025년까지 1년 더 연장한다. 기업투자의 일정 비율만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다. 정책금융 융자·보증 규모도 하반기 계획 대비 27조9000억원 확대하고, 이 중 중소·중견기업 전용으로 16조8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수주 부진에 허덕이는 건설 부문을 위해 공공투자를 1조원 추가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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