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음주운전변호사 설훈 전 의원은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사법 리스크를 벗어나야 진정한 대통령으로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설 전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 나와 “‘나는 결백하다. 나는 결백하기 때문에 빨리 재판을 진행해라. 그럼 결과를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나와야 진짜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설 전 의원은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소송 기록을 두 차례 받지 않아 ‘재판 지연’ 논란이 벌어진 데 대해 “사법 리스크에 대한 이 대표의 자세가 쓱 받아들일 것 같지는 않다. 윤석열하고 비슷하다”고 비판했다.민주당은 이 대표가 지난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관련 법원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했다고 전날 밝혔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9일과 11일 이 대표 주소지로 통지서를 보냈으나 송달에 실패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에서 “고의로 재판을 지연하려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은 “배달 ...
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9일부터 구리갈매역세권 사업지구에 ‘실버스테이’ 시범사업을 위한 사업자 공모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실버스테이는 고령자 맞춤형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령자 민간임대주택으로, 60세 이상 고령자면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입주가 가능하다. 임대의무기간은 20년으로, 60세에 입소하면 80세까지 거주할 수 있다.초기임대료는 노인복지주택 등 유사한 시설 대비 95%이하로 책정하며, 임대차 계약 갱신시 5%이하 증액제한을 적용받는다. 보증금은 전액 임대보증에 의무가입된다.부모와 자녀가 함께 거주할 수 있는 ‘혼합형 실버스테이’로 공급하는 것도 가능하다. 혼합형실버스테이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과 실버스테이가 결합하는 방식이다.혼합형 실버스테이의 경우 실버스테이 입주자의 무주택 직계비속에게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함으로써 부모와 자녀세대가 동일 단지 내에 거주할 수 있도록 돕는다.이번에 시범사업지구로 선정된 구리갈매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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