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음주운전변호사 11년 전 판결 개념적 징표였던 ‘고정성’, 전원일치 제외“통상임금 범위 부당하게 축소” 수당·퇴직금에 큰 영향 노동계 “혼란 바로잡는 판결” 재계 “인건비 부담 늘어”특정 시점에 재직해야 하고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해야 지급하는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그간 기업들이 상여금을 지급할 때 ‘재직자 조건’ 등 꼼수를 쓰며 통상임금을 줄인다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이번 판결로 수당·퇴직금 등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의 인정 범위가 넓어지게 됐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한화생명보험과 현대자동차의 전현직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판례를 변경했다. 원고들은 재직 조건이 부가된 정기상여금과 성과급 최소지급분, 기준기간 내 15일 미만 근무한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계엄 사태 전후에 정보사령부 요원들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하도록 지시한 의혹을 받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체포했다.공조본은 18일 오후 12시20분쯤 문 전 사령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가 참여하고 있는 공조본은 체포한 문 전 사령관을 공수처에서 조사할 계획이다.문 전 사령관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함께 지난 15일 긴급체포됐으나 서울중앙지검이 이튿날 “사법경찰의 현역 군인 긴급체포 관련 수사 및 체포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군사법원법의 재판권 규정 등에 위반된다”며 긴급체포를 불승인해 석방됐다.민간인 신분인 노 전 사령관에 대한 긴급체포는 승인됐고,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틀 전 노 전 사령관 및 정보사 관계자와 경기 안산의 한 패스트푸드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는 24일까지 국무회의 회의록 등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서류들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헌재가 윤 대통령에게 발송한 문서들은 대통령경호처가 수취를 거부했다.이진 헌재 공보관은 18일 “수명재판관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이 지난 17일 탄핵소추위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피청구인 대통령에 대해 준비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헌재는 준비명령에서 윤 대통령에게 오는 24일까지 입증계획과 증거목록을 포함해 계엄포고령 1호와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에게도 같은 날까지 입증계획과 증거목록을 제출하라고 전달했다. 준비명령은 전날 전자로 송달됐다. 윤 대통령에게는 이날 오전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 두 곳에 각각 우편으로도 발송했다. 이 공보관은 “전자송달은 비서실로 보내는 것이고, 정확하게 본인에게 전달됐는지 (비서실이) 확인을 안 해줘서 (우편발송을) 동시에 진행했다”고 말했다.헌재는 윤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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