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 투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9일 첫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권한대행 체제 출범 닷새 만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내란 대행으로 남으려는가”라며 반발했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 등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지켜본 후 한 권한대행 탄핵에 나설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달 28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농업 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과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의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한 권한대행은 오전 중 재의요구안을 신속하게 재가하는 방식으로 거부권을 행사해 법안을 국회로 되돌려보냈다.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쓴 것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고건 권한대행 이후 20년 만이자 역대 두 번째다.한 권한대행은 모두발언에서 “정부와 여야 협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국회에 6개 법안에 ...
강원 철원군과 경기 포천시를 잇는 인도교인 ‘두루미교’가 오는 25일부터 주민과 탐방객들에게 개방된다.철원군은 지난해 6월부터 시작한 두루미교 건설 사업이 최근 마무리됨에 따라 성탄절인 25일부터 개방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두루미교는 철원군 갈말읍 군탄리와 포천시 관인면 냉정리를 연결하는 폭 2ｍ, 길이 201m 규모의 무주탑 인도교다.두루미를 형상화한 ‘두루미교’는 주변 지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링 형태의 슬림한 디자인으로 설계했다.두루미교는 드르니 매표소 인근부터 철원과 포천의 단절된 주상절리길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이에 따라 이곳을 찾는 탐방객들은 한탄강의 수려한 절경을 가까이서 조망할 수 있게 됐다.철원군은 별도 입장료 없이 두루미교를 상시 개방하기로 했다.또 인도교에 경관조명을 설치해 야간에도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철원군 관계자는 “두루미교를 찾는 탐방객이 늘어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를 묵살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조만간 체포영장이 청구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헌정사상 처음이어서 발부되더라도 제대로 집행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여러 얘기가 나온다. 윤 대통령은 탄핵소추 돼 직무가 정지되긴 했지만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경호처가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윤 대통령 체포를 승낙하면 문제가 해소된다는 의견이 나온다.윤 대통령은 19일에도 수사기관들의 출석 요구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 때문에 수사기관들은 최후의 수단으로 체포영장 카드를 만지작대고 있다.문제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가능하냐는 것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체포영장 청구 사유로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은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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