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가 시작도 되기 전에 헌법재판소가 ‘송달’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윤 대통령은 헌재가 보낸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 헌재는 과거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절차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유치송달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판단을 내린 적이 있다. 윤 대통령 사건에서 이를 적용할지 주목된다.헌재는 2018년 청구인 A씨가 수차례 재판 서류 받기를 거부하다 재판 결과가 불리하게 나오자 ‘유치송달을 규정한 민사소송법 186조 3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신속한 송달을 위해 예외적으로 유치송달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A씨는 대여금 청구 소송을 당했는데 소장 부본 서류 등의 수령을 거부했다. 법원 집행관이 그의 집으로 갔지만 아들이 서명날인을 거부했다. 이에 집행관은 주소지에 소장을 놔두고 오는 방식의 ‘유치송달’을 했다. 그런데도 A씨는 한 달 넘게 답변서를 내지 않았다. 재판은 A씨가 불출석...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19일 윤 대통령에게 사건 관련 답변서와 계엄관련 자료를 포함한 준비명령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윤 대통령은 나흘째 헌재가 보낸 관련 서류 받기를 거부하고 있다.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브리핑을 열고 “접수통지(사건 관련 답변서 포함)와 준비절차 회부 결정서, 준비기일 통지 출석요구서는 인편(직접 전달)과 우편으로 각각 세 차례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비서실에 보냈는데 ‘수취인 부재’ 혹은 경호처의 ‘수취 거부’로 배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전자방식인 온나라 행정시스템을 통해 비서실에 보낸 서류들도 대통령 측이 ‘접수확인’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이 공보관은 “준비명령(계엄포고령 1호,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등) 요구서도 관저와 비서실에 각각 보냈지만 ‘수취인 부재’나 경호처 ‘수취 거부’로 미배달됐다”고 설명했다. 인편 전달은 두 차례 ...
미국에서 처음으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H5N1)에 걸린 중증 환자가 발생했다.AP·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이날 루이지애나주의 한 환자가 조류 인플루엔자에 걸려 입원했으며 심각한 증세를 보인다고 밝혔다.이 환자는 사유지에서 기르다 병들거나 죽은 가금류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CDC는 설명했다. 이 환자가 접촉한 가금류는 상업용은 아니며, 젖소나 그와 관련된 식품에 노출된 적도 없다고 당국 관계자는 덧붙였다. 루이지애나 보건부는 이 환자가 65세 이상이며 기저 질환이 있어 더 위험한 상태라고 설명했다.이번에 검출된 ‘D1.1’ 바이러스는 과거 미국의 젖소와 일부 가금류, 이와 접촉한 사람에게서 검출된 바이러스(B3.13)와는 다른 유형이다. 최근 캐나다와 미 워싱턴주에서 보고된 인간 감염 사례나 미국에서 과거 있었던 야생 조류·가금류 관련 바이러스와 같은 유형으로 파악됐다.존스 홉킨스 센터 선임연구원인 아메쉬 아달자는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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