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6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자택에서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그룹 회장의 1000억달러(약 143조원) 규모 미국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당선 이후 첫 기자회견이 열린 이날 트럼프 당선인은 고율 관세 정책을 옹호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친분도 과시했다.일본이 대규모 투자, 아베 신조 전 총리 부인과 트럼프 당선인 내외 간 회동을 통해 트럼프 2기 행정부 공략을 위한 ‘총력전’에 나선 것과 달리, 한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여파로 대미 외교 ‘골든 타임’을 놓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트럼프 당선인은 소프트뱅크의 투자로 “최소 10만개의 미국인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며 “역사적인 투자는 미국의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주는 기념비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함께 무대에 오른 손 회장을 향해 “그는 대선 이후 미국에 대해 매우 낙관적이어서 이렇게 (투자)한 것” 등이라고 한 뒤 “투자액을 2000억달러로 할 수 ...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7년8개월을 선고받았다. 원심에 이어 항소심 역시 대북송금이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비였다는 사실을 인정했다.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전 부지사에 대해 징역 9년6개월에 벌금 2억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8개월(정치자금법 8개월·특가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7년)에 벌금 2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각 공소사실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원심 형량보다 1년10개월을 감형했다.항소심 재판부는 경기도의 스마트팜 대납비, 이 대표의 방북비에 대해선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방용철 쌍방울그룹 부회장이 허위진술을 할 뚜렷한 동...
쿠팡의 물류 자회사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가 배송 대리점과 체결하는 위수탁계약서를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표준계약서와 동일한 수준으로 수정하기로 했다. 택배기사 과로 요인으로 지목받아온 배송구역 회수제도(클렌징)도 추가로 손질한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이 19일 쿠팡CLS로부터 보고받은 자료를 보면, 쿠팡CLS는 이달 중 기존 위수탁계약서를 표준계약서와 동일한 수준으로 손질해 국토부에 신고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라 매년 택배사업자 갱신 등록 심사를 하며 이 과정에서 계약서의 적정성을 검토한다.쿠팡CLS는 표준계약서 양식에 따라 위수탁계약서에 위탁구역(배송구역)을 명시하기로 했다. 그간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위수탁계약서에 위탁구역이 적혀 있지 않은 데다 ‘최소 물량 또는 고정적 물량 위탁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어 택배기사들이 고용불안을 겪었다고 지적해왔다. 쿠팡 물품을 배송하는 택배기사들은 쿠팡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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