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집권 2년 동안 펼친 노동정책이 사용자 측에 편향돼 실제 노동자의 현실은 거의 개선되지 않았다는 전문가 평가가 나왔다.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7일 민주노총·참여연대 등이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연 ‘윤석열 정부 2년 노동·사회정책 평가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정부의 노사관계가 전반적으로 사용자 지향적이고 노동자를 배제했다고 봤다. 박 연구위원은 정부의 노사관계 정책은 초기부터 친사용자 중심 거시경제정책과 궤를 같이했다며 부자감세와 규제완화를 추진하며 노조활동을 관리·통제했고, 노동자를 노사관계의 주체가 아닌 객체로 인식했다고 했다.
박 연구위원은 정부의 주요 노동정책이 ‘주 69시간 노동시간 개편안과 임금체계 개편 권고’ ‘일방적인 공공기관 혁신안 추진’ ‘노조 운영 개입·통제’ ‘중대재해처벌법 약화 시도’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 ‘무성의한 사회적 대화’ 등으로 요약된다고 봤다. 박 연구위원은 노사관계는 악화됐고, 노동조합은 위축됐으며, 사회적 대화는 실종됐다며 노동자와 국민의 노동기본권은 축소되고 생계는 더 어려워졌다고 했다.
박 연구위원은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고, 다양한 근로형태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며 산업안전과 산재예방을 강화하고 노조에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사회적 대화 활성화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독립성 보장 및 권한 확대 등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부의 노동시장 정책을 분석한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선임연구위원도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이 연구위원은 코로나19 시기를 막 벗어나면서 고용이 증가했지만 2023년부터는 투자와 생산 둔화로 고용증가세가 둔화됐고, 인구감소로 노동력 공급도 줄어들 전망이라며 외국인력 활용 정책 논의는 충분하지 못한 수준이고, 내국인 비경제활동 인구 참여 확대에도 적극적인 개입이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필요하다고 했다.
이 연구위원은 정부의 노동시간·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두고는 노동시장에서 주변부를 확대하고 근로조건의 취약성을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고용안전망 수준이 낮은 한국에서 노동시장 유연화는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 같은 정책들은) 노동력 부족 시대에 고용의 질을 제고하려는 흐름과 배치된다며 인구구조 변화와 디지털화에 대응하기 위한 근본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6일(현지시간) 예정됐던 미국 기업 보잉의 우주선 ‘스타라이너’ 발사가 연기됐다. 스타라이너는 이날 첫 유인 비행에 나서려고 했는데, 발사 약 2시간을 앞두고 기술적인 문제가 발견됐다. 다음 발사 시도 날짜는 오는 10일이다.
이날 미국 항공우주국(NASA)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스타라이너 시험 비행 일정을 취소한다며 우주비행사들은 스타라이너에서 내려 기지 내 숙소로 돌아갔다고 밝혔다. 스타라이너에는 NASA 소속 우주비행사 2명이 탑승한다.
보잉이 만든 유인 우주선인 스타라이너는 이날 오후 10시34분(한국시간 7일 오전 11시34분)에 미 플로리다주 케이프커내버럴 우주군 기지에서 발사될 예정이었다. 발사 연기는 이륙 시점을 2시간 1분 남겨 놓고 결정됐다.
빌 넬슨 NASA 국장은 이날 발사 시도가 중단된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X를 통해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밝혔다.
발사가 연기된 이유는 스타라이너를 지구 밖으로 수송할 로켓인 아틀라스 5호 동체의 산소 제거 밸브에서 이상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NASA는 발사 연기 직후 이뤄진 기술적인 검토 끝에 다음 발사를 오는 10일 오후 9시(한국시간 11일 오전 10시) 시도하기로 했다.
발사일이 더 밀릴 수도 있다. 만약 밸브를 수리가 아니라 교체해야 한다면 발사 날짜는 다음 주까지 연기될 가능성이 크다.
이날 발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됐다면 스타라이너에 탑승한 우주비행사 2명은 발사 26시간 뒤 고도 약 400㎞를 도는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도킹할 예정이었다. 그 뒤 ISS로 이동해 일주일간 우주에서 생활하다 지구로 귀환할 계획이었다.
스타라이너는 높이 5ｍ, 지름 4.6ｍ의 원뿔형 우주선이다. 최대 7명이 탈 수 있고, 10회까지 재사용할 수 있다.
스타라이너는 ISS를 오가는 일종의 셔틀버스 역할을 하기 위해 개발됐다. NASA가 지구 저궤도에서 쓸 운송 수단 개발을 직접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기업에 맡기기로 2014년 세운 방침의 결과였다.
NASA는 보잉에 42억달러(약 5조7000억원),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에 26억달러(약 3조5000억원)를 각각 지원했다.
이 자금을 바탕으로 스페이스X는 ‘크루 드래건’ 우주선을 개발해 2020년 유인 시험 비행을 실시했으며, 현재까지 NASA를 위한 수송 임무를 총 9차례 수행했다.
이에 비해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보잉의 스타라이너는 기술적인 문제가 반복되며 유인 비행 일정이 지속적으로 늦춰졌다. 하지만 스타라이너가 이번 첫 유인 비행에 성공하고 향후 안정화된 성능을 보인다면 크루 드래건에 비해 열세였던 기존 판도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향후 지구 저궤도 수송 임무가 크루 드래건과 스타라이너가 함께 이끌어가는 ‘쌍두마차’ 체제가 될 공산이 크다는 뜻이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가 집권 당시 대북정책을 추진하면서 자국의 이익을 위해 당시 한국 문재인 정부의 참여를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트럼프 1기 정부 국무부 대변인을 역임한 모건 오테이거스는 미국우선주의연구소(America First Policy Institue·AFPI)가 9일(현지시간) 발간한 ‘미국 국가 안보에 대한 미국 우선 접근’에서 트럼프 집권기 대북정책의 이면을 소개했다.
오테이거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 특히 김정은과의 개인적 외교는 미국 우선주의 외교정책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는 케이스 스터디라고 적었다. 그는 북한에 대한 트럼프의 강경한 수사와 제재, 정책으로 김정은은 2018년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포함해 미국과의 외교에 동의하게 됐다며 미국은 대북 접근권과 관련해 일본, 한국과 긴밀히 협력했으나 미국의 대북 정책에 대한 거부권을 어느 나라에도 주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또 미국은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말에 귀를 기울였지만 문 대통령이 원한 것보다 훨씬 더 강한 대북강경정책을 취했다며 문 대통령이 북한에 양보하려고 했기 때문에 미국은 문 대통령을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했다. 이것이 바로 현실에서의 미국 우선주의 외교정책이라고 말했다.
오테이거스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그는 세계 지도자로서 바이든 대통령의 무능과 혼란스러운 외교 정책이 초래한 우크라이나 전쟁은 피할 수 있는 비극이었다며 이 전쟁은 분쟁 지역에 대한 미국의 개입 방법, 우크라이나 전쟁이 유럽과 세계의 안정에 미칠 영향 등을 두고 미국인과 보수 진영을 분열시켰다고 적었다.
미국우선주의연구소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 어젠다를 알리기 위해 2021년 설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