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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레드 좋아요 [기고] 말로만 ‘국가책임’…돌봄서비스의 구조적 한계

행복한 0 13 01.05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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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레드 좋아요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살던 곳에서 돌봄을 받으며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달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고령화로 인한 우리나라 돌봄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막상 본인 가족이나 주변에서 곤란을 겪은 경험이 있다면 얼마나 막막한 문제인지 긴 설명이 필요치 않을 것이다. 이런저런 가족 간의, 또는 도덕적인 갈등을 겪다가 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에 ‘모시게’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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