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영화보기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이 11일 파견규제 완화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산업단지 불법파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아리셀 참사’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을 받는 노동부가 파견규제 완화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파견 확대로 간접고용이 더 늘 경우 안전보건 사각지대가 커지는데도 기조를 바꾸지 않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김 차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고령화 관련해 퇴직한 분들의 경우 시간제 근로자 파견도 이제 한번 올려놓고 논의가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선 노사 전문가와 함께 사회적 대안을 만들 시기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아리셀 화재 사건으로 다시 불법파견이 재조명되고 있다. 불법파견은 외국인 노동자와 회사가 서로 호흡이 맞아떨어져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며 “그럴 바에는 차라리 양성화하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보는 게 진정으로 노동자를 보호하는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한다”...
8일 오전 시작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가 ‘기후파괴범 윤석열’ 문구를 노트북에 붙인 야당 의원의 퍼포먼스와 여당 의원들의 항의로 시작됐다.국회 환노위 소속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회의에 앞서 자신의 앞에 놓인 노트북에 ‘기후파괴범 윤석열’이라 적힌 종이를 붙였다. 이 문구를 본 환노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가 쏟아졌고, 환경부 국감은 시작 30여분 만에 중단됐다.국민의힘 의원들이 정 의원에게 스티커를 뗄 것을 요구했지만 정 의원은 이를 거부했고, 회의는 속개됐다.정 의원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의사표현”이라면서 “이번 국감에서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기후를 파괴하고 있는지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정 의원은 이날 환경부 국감에서 기후대응댐 문제, 낙동강 녹조 독성과 취양수시설 사업 연기, 제주 제2공항 문제 등에 대해 지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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