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취업 대통령이 헌법상 권리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때 국회의 논의를 존중하고 신중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산하 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효훈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은 지난달 12일 발간된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의 역사와 행사 사유’라는 연구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헌법재판연구원은 헌법재판에 관한 중·장기 연구와 교육 등을 수행하는 헌재 산하 기관이다.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국회가 의결해 행정부로 보낸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공포를 거부하고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재의 요구된 법률안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재의결할 수 있다. 헌법 53조에 이 내용이 규정돼 있다.장 책임연구관은 보고서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유형을 법안이 ‘헌법에 위배되는 경우’와 ‘정책적으로 부당한 경우’로 분류했다. 정책적으로 부당한 경우는 ‘재정상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대통령의 정책에 부합...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0일 “우리 일군들의 인민성은 당 중앙이 펼치는 인민 대중 제일주의 정치를 진심으로 받들고 인민을 위해 참답게 복무하는 데서 나타나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간부들이 기강을 다잡고 역량을 높여야 한다고도 했다. 노동당 창건 79주년을 맞아 공산주의 혁명 정신을 강조하며 내부 결속과 민심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노동당 창건 79주년 기념일인 지난 10일 ‘일군들은 당의 이념과 정신을 체질화한 공산주의 혁명가가 돼야 한다’는 제목의 담화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고 11일 보도했다. 통신은 담화가 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에 실렸다고 전했다.김 위원장의 담화는 당 간부들이 특권 의식은 내려놓고 인민을 위해 일해야 한다는 등 간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김 위원장은 일부 간부들이 당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자의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심중한 결함’이 나타나고 있다고 질책했다. 그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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