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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이13 0 0 10.13 18:24
PCRPG 우리나라 가구가 보유한 자산의 약 80%가 부동산이다. 일반 가구에서 부동산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나라나 대체로 높지만, 우리나라는 지나칠 정도로 높다. 그렇다면 세대와 나이별로 본 전체 부동산자산에서 부동산용 대출(전월세 자금 포함)을 차감한 가구당 순부동산자산과 불평등은 어떨까? 부동산자산 축적과 불평등 양상을 보면 부동산 문제가 왜 각기 달리 받아들여지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그래프는 2010~2023년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이용해 이들을 계산한 것이다. 가로축은 나이고, 세로축은 세대별 가구당 순부동산자산을 연도별로 이어놓은 것이다. 조사 당시 가구주의 생물학적 나이 제한으로 모든 세대가 매번 등장하지는 않는다.순부동산자산은 20~40대에 걸쳐 늘어나 50~60대에 대략 4억1000만원으로 최대가 되고, 그 이후 줄어들어 전체적으로는 나이에 따른 ∩자형 생애주기 모형을 따르고 있다. 연령대별로 보면 80대 중반 이후를 제외하고 대체로 우상향이다. ...
대통령이 헌법상 권리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때 국회의 논의를 존중하고 신중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산하 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효훈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은 지난달 12일 발간된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의 역사와 행사 사유’라는 연구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헌법재판연구원은 헌법재판에 관한 중·장기 연구와 교육 등을 수행하는 헌재 산하 기관이다.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국회가 의결해 행정부로 보낸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공포를 거부하고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재의 요구된 법률안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재의결할 수 있다. 헌법 53조에 이 내용이 규정돼 있다.장 책임연구관은 보고서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유형을 법안이 ‘헌법에 위배되는 경우’와 ‘정책적으로 부당한 경우’로 분류했다. 정책적으로 부당한 경우는 ‘재정상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대통령의 정책에 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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