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소득세 과세 표준 등을 물가상승률에 연동하는 제도 도입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보겠다”고 11일 말했다.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물가 관련된 연동 부분은 근본적인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소득세 물가연동제는 소득세법상 과세표준 구간이나 공제 기준금액 등을 물가에 연동하는 제도다. 실질소득은 그대로인데 물가 상승으로 명목소득이 늘어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 등 주요국에서 도입됐다. 다만, 세수 기반이 취약한 상황에서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도입하면 세수가 더 줄어들 수 있다.근로소득에 대한 각종 세액공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월급쟁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세수의 확보 차원에서 애국자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근로소득세와 관련한 실효세율과 면세자 비중 등을 감안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다”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올해 대규모 세수 결손과 관련해서는 “지방교부세...
■김동기씨 별세, 지영 중앙상선 대표·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부친상=9일 신촌세브란스병원. 발인 11일 오전 10시 (02)2227-7500 ■이순자씨 별세, 김수환 부산경찰청장 장모상=9일 서울대병원. 발인 11일 오전 9시50분 (02)2072-2020■이득주씨 별세, 이윤미씨·용석 빅픽처미디어 대표·용욱 이지바잉 대표 부친상=8일 신촌세브란스병원. 발인 11일 오전 5시30분 (02)2227-7500■윤포식씨 별세, 우섭 한국가스안전공사 홍보소통실장·인섭씨 부친상=9일 의성 성심요양병원. 발인 12일 오전 9시 (054)833-4479■정홍용씨 별세, 정구태 조선대 공공인재법무학과 교수·구형 엔비디아 한국법인 기술팀장 부친상=8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11일 오전 6시 (02)3410-6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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