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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레드 팔로워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변호사 등록 취소

행복한 0 7 01.07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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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레드 팔로워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최소 4년간 변호사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됐다.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달 7일 변호사법에 따라 이 전 차관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고 2일 밝혔다.대법원이 이 전 차관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지난해 11월30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한 데 따른 조치다.변호사법은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집행유예 기간 종료 2년 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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