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패스 비트패스 인테리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소득세 과세 표준 등을 물가상승률에 연동하는 제도 도입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보겠다”고 11일 말했다.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물가 관련된 연동 부분은 근본적인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소득세 물가연동제는 소득세법상 과세표준 구간이나 공제 기준금액 등을 물가에 연동하는 제도다. 실질소득은 그대로인데 물가 상승으로 명목소득이 늘어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 등 주요국에서 도입됐다. 다만, 세수 기반이 취약한 상황에서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도입하면 세수가 더 줄어들 수 있다.근로소득에 대한 각종 세액공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월급쟁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세수의 확보 차원에서 애국자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근로소득세와 관련한 실효세율과 면세자 비중 등을 감안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다”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올해 대규모 세수 결손과 관련해서는 “지방교부세...
지난해 경남 통영의 한 공사 현장에서 A씨가 안전모 없이 건물 출입문에 패널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다 추락해 사망했다. 책임자 B씨는 작업 현장에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A씨에게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할 의무가 있었지만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B씨가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서울의 주류도매업체 사장 C씨는 2018년부터 5년간 법정 최저시급이 7530원에서 9160원까지 올랐음에도 직원 D씨에게 시급 7177원으로 책정한 임금을 지급했다. 이로 인해 D씨는 5년간 법정 최저임금에 비해 총 1300만원을 덜 받았다. 법원은 C씨가 92세의 고령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최근 6년간 산업안전보건법과 최저임금법을 위반해 징역형, 금고형 등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각각 100명 중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아 산업재해를 초래하거나, 정해진 시급대...
북한이 노동당 창건 79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진행한 행사에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를 초청하면서 ‘국가수반 개인 초청 손님’이라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 측을 ‘각별히’ 챙겼다는 점을 부각하며 북·러 밀착을 과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중국 대사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0일 노동당 중앙간부학교 녹지공원에서 당 창건 79년 경축연회가 진행됐다고 11일 보도했다. 통신이 게재한 사진을 보면, 헤드테이블에는 김 위원장을 중심으로 양옆에 딸 김주애와 최선희 외무상이 자리했다. 최 외무상 바로 옆자리에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주북한 러시아 대사가 앉았다. 통신은 특히 마체고라 대사가 “국가수반의 개인 초청 손님”으로 참석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이 직접 마체고라 대사를 초청했다는 뜻이다. 김인애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외국 대사를 국가수반 개인 명의로 초청한 건 이례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헤드테이블에 조용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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