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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주목할 노동 현안은?···근로시간·노란봉투법·근기법 밖 노동자

행복한 0 7 01.08 10:18
갑진년 새해 노사정의 시선은 오는 4월 총선에 쏠려 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의 성패가 사실상 총선 결과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근로시간,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5인 미만 사업장·특수고용직 등 ‘근로기준법 밖 노동자’ 보호방안 등이 중요한 노동 현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일 신년사에서 “노동개혁을 통해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겠다”며 ‘노사 법치주의’ ‘노동시장 유연성’ 등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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