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작살총과 변형 갈고리 등을 제작하거나 이를 사들여 판 업자들이 해경에 무더기 적발됐다.해양경찰청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A씨 등 36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작살총 등 불법 어구 8800점을 압수했다.해경은 지난 7월부터 해루질 금지 어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불법 어구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특별 단속은 12월 말까지 계속된다.A씨 등은 2016년부터 지난달까지 경기 파주와 강원 동해 등 전국 각지에서 불법 어구를 제작하거나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 등은 인명과 신체는 물론 재산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작살총을 비롯해 갯벌에서 압력으로 수산물을 잡는 ‘개불펌프’와 여러 갈래의 ‘변형 갈고리’ 등도 제작, 인터넷 카페나 동호회를 통해 판매했다.작살총은 1개당 30∼160만원에 팔렸으며, 일부 중국산 불법...
티몬·위메프(티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의 주요 피의자인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의 구속영장이 지난 10일 기각되면서 관련 피의자를 신속히 기소하겠다는 검찰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다. 법원은 구 대표에게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본 것을 넘어 애초에 검찰이 적용한 혐의가 인정될지 여부부터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보완수사가 길어지면 주요 피의자 기소까지 상당 기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의 구속영장을 전날 기각했다. 법원은 “범죄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적자를 감수하면서 판매량을 늘리고 부족한 정산 대금은 상품권 등 다른 판매 대금으로 ‘돌려막는’ 티메프의 영업 행위가 e커머스 업종 성격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이는 피의자들이 티메프 사태를 고의로 유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근거이기도 했다. 이들은 쿠팡 ...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 사업자에 과도한 수수료를 징수한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착수했다.1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위반 의혹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카카오모빌리티 측에 발송했다.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 택시기사와 수수료 계약을 체결하면서 거리를 주행하며 손님을 받는 ‘배회 영업’이나 타사 앱을 통해 들어온 콜에도 수수료를 매긴 혐의를 받는다. 이런 수수료는 ‘플랫폼 이용료’ 명목으로 징수된 것으로 알려졌다.공정위는 이런 카카오모빌리티의 수수료 징수 기준과 방식이 불공정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공정위는 앞서 카카오모빌리티의 대구·경북 지역 가맹본부인 DGT모빌리티에도 같은 혐의로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바 있다.공정위는 조만간 해당 사건에 대한 심의를 열고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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