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배추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민원인 정보 유출자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서울남부지검에 수사 의뢰한 것을 두고, 법조계에선 “개인정보 유출이 맞다고 해도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익신고자보호법·부패방지법 취지상 면책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일 통화에서 “공익신고자보호법 8조나 부패방지법 제57조에 따르면 공직자는 공익침해행위나 부패행위를 알게 될 때 신고의무가 있다”면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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