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샵 10·29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유가족은 “앞으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냐”면서 “사실상 재판부가 죄를 피할 수 있는 지침을 내려준 것”이라며 판결에 반발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권성수)는 17일 김 전 청장과 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인사교육과장, 정대경 전 서울경찰청 112상황3팀장에게 이날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사회적 재난에 대한 국가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넘어 실망과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기관 책임자에 대한 도의적·정치적·법적 책임을 분명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족과 생존 치료자의 고통에 대한 사회적 공감과 치유가 필요하다”고 했다.하지만 “참사 사전 대응이나 참사 당일에 서울경찰청장으로서, 112상황팀장으로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에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무죄 이유를 설...
북한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지상군을 파병했다고 국가정보원이 지난 18일 밝혔다. 북한군의 첫 대규모 해외 파병은 국제사회 안보 지형과 한반도 안보에 불씨를 드리우는 ‘중대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국정원은 북한이 지난 8~13일 청진·함흥 등지에서 러시아 상륙함·호위함 7척을 이용해 특수부대 1500명을 블라디보스토크로 이동시켰으며, 이들이 여러 지역으로 분산돼 전선 투입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관련 위성사진들도 공개했다. 국정원은 북한이 최종적으로 4개 여단 1만2000명 규모의 병력을 보낼 예정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우크라이나 전략소통·정보보안센터는 극동 지역에서 북한군으로 보이는 군인들이 줄 서서 러시아 보급품을 받는 영상과 한글로 군복·신발 치수를 묻는 설문지 사본을 공개했다. 다만 미국은 북한군 파병을 “아직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북한의 파병이 사실이라면 무기·장비 지원과는 차원이 다르고, 러시아의 무조건적·즉각적 철군을 요구한 유...
서울중앙지검이 17일 연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결과 언론 브리핑은 장장 4시간 동안 진행됐다.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연루된 것으로 보이는 증거와 정황에 관한 취재진의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쏟아졌기 때문이다. 검찰은 일부 질문에 대해선 “모르겠다”고 답했다.서울중앙지검 13층 브리핑실은 김 여사 사건에 대한 브리핑이 예고된 오전 10시가 되기 전부터 기자들로 북적였다. 수사팀의 설명이 끝나자마자 기자 수십명이 일제히 손을 들고 질문 공세에 나섰고 브리핑은 오후 2시쯤 끝났다.김 여사가 주가조작 주동자와 통화한 내역 등 최근 언론에 공개된 수사기록에 대한 수사팀의 판단에 질문이 집중됐다. ‘2차 주포’ 김모씨가 2021년 10월 검찰 수사를 피해 도피하던 중 공범이자 김 여사의 계좌관리인으로 지목된 민모씨에게 보낸 편지도 이에 포함됐다. 김씨는 이 편지에서 “내가 가장 우려한 김 여사만 빠지고 우리만 달리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라고 적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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