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변호사 박근혜 정부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인턴 성추행 의혹을 풍자하는 연극을 준비하다가 정부로부터 내용을 수정할 것을 요구받은 연출가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최미영 판사는 연출가 A씨가 국가와 국립극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에게 2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윤 전 대변인은 2013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수행하던 중 주미대사관 인턴을 성추행한 의혹으로 경질됐다. A씨는 같은 해 9월 이 사건을 풍자하는 연극의 국립극단 공연을 준비하던 중 극단 사무국장이 극단 예술감독으로부터 받은 것이라며 전한 봉투를 건네받았다. 봉투 안에는 A씨의 연극 대본이 있었고 곳곳에 빨간 줄이 그어져 있었다. 특정 대사를 삭제하거나 수정하라는 취지였다.A씨는 9년 후인 지난 2022년 10월 “당시 문화체육관광부가 대본을 사전 검열한 후 예술감독을 통해 내용을 수정하라고 지시해 표현의 자유를 침...
“트럼프의 첫 번째 4년은 끔찍했다. 4년 더는 상상하기도 싫다.”19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세계적인 팝스타들의 공연 명소인 레이크우드 원형극장에서 열린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겸 민주당 대선 후보 유세에 참석한 지지자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이렇게 말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 파트너’였던 해리스 부통령에게 100% 만족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만큼은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이날 오전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 이어 조지아까지 경합주 두 곳을 누빈 해리스 부통령은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공화당원, 무당파들도 트럼프를 우려하고 있다”며 ‘반트럼프’ 정서를 공략했다. 또한 재생산권리 보호를 약속하며 “정부가 여성의 몸에 대해 이래라저래라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2022년 연방대법원이 임신중단권을 폐기한 이후 임신 6주 이후 임신중지를 법률로 제한하고 있는 조지아에서 여성 등 민주당 지지자들이 중시하는 문제를 거론한...
정근식 신임 서울시교육감이 10·16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직후 정부의 ‘고교 무상교육 예산 삭감’과 ‘왜곡된 역사교육’을 언급하며 바로잡겠다고 언급해 향후 정책 추진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정 교육감은 지난 16일 당선을 확정한 직후 선거 캠프에서 기자들과 만나 “학부모님들이 가장 걱정했던 것이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 삭감이었다”며 “반드시 원래대로 돌려놓겠다”고 말했다. 또 “많은 분들이 역사교육이 제대로 돼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다”며 “왜곡된 역사인식이 교육현장에 발붙이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도 말했다.정부의 고교 무상교육 예산 삭감은 올해 국회 국정감사 기간 여야 공방이 이뤄진 쟁점 중 하나다. 올해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9438억9800만원이다. 교육부는 내년도 고교 무상교육 예산으로 올해보다 99.4% 줄어든 52억6700만원을 편성했다. 야당은 이를 두고 “예산 삭감”이라고 지적했고 여당은 “지원 법률이 일몰했을 뿐이지 예산 삭감이 아니다”라고 반박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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