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 투자 수사 과정에서 압수물 수억원어치를 빼돌린 현직 경찰관이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절도 혐의를 받는 서울 강남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 소속 정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했다.정씨는 올해 초까지 압수물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중 불법 도박판에서 압수된 현금 등 압수물 3억원가량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최근 압수물 현황을 살피다가 실제 보관된 현금과 장부상 금액이 맞지 않은 점을 수상하게 여기고 조사하던 중 이러한 범죄 혐의를 파악했다고 한다. 경찰은 14일 정씨를 긴급체포했다. 지난 15일엔 정씨를 직위에서 해제시키고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최근 현직 경찰관의 압수물 횡령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용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은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압수한 3억원대의 금품을 빼돌린 혐의로 전날 긴급체포됐다. 지난 5월에는 도박장에서 압수한 현금 3400...
한국이 구글·넷플릭스코리아·에어비앤비 등 외국 다국적기업에서 거둔 법인세수 비중이 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2%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송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OECD 법인세 통계를 분석한 결과, 한국에서 외국 다국적기업이 내는 법인세수 비중은 7%로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이라고 밝혔다. 호주(9%)와 일본(6%)도 외국 다국적기업의 법인세수 비중이 낮았다.반면 조세회피처로 분류되는 아일랜드(79%), 홍콩(56%), 싱가포르(55%) 등에서는 외국 다국적기업이 내는 법인세수 비중이 50%를 넘었다.특히 구글은 한국에서 발생한 앱마켓 수익을 싱가포르에 위치한 구글 아시아퍼시픽으로 이전해 법인세를 회피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안도걸 의원실은 데이터 에이아이(Data.AI)의 최근 10년간의 구글 플레이 매출 상위 1000개 앱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까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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