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법무부 화성외국인보호소 방문시민모임 ‘마중’의 이윤정 활동가는 지난주 외국인보호소에서 풀려난 ‘구금 비국민’ A씨로부터 “5만원만 빌려달라”는 전화를 받았다. 2019년부터 구금돼 온 A씨는 호흡기 기능 악화와 난민 신청 등의 이유로 4년7개월 만에 보호(구금)가 일시 해제됐지만, 이후 치료비·생활비로 돈을 다 쓰고 수중에 1000원이 남았다고 했다. 이 활동가는 “그는 보호 일시 해제 후 내리막 삶을 살고 있다”며 “벼랑 끝에 서 있는 그를 붙잡고 싶은 마음”이라고 했다.마중은 지난 20일 서울 중구의 한 극장에서 제5회 ‘찾아가는 보호소 이야기’ 행사를 열고 보호소에 갇힌 이들의 현실을 알렸다. ‘불법이라는 장벽에 가로막힌 목소리들’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약 30명이 참석해 “갇혀있으니 죽은 것과 같다”, “버려져 있는 것 같다. 사람들은 내가 여기 있는 것을 알까” 등 ‘구금 비국민’의 목소리를 대신 전했다.이들은 외국인보호소가 이름만 보호소일 뿐 보호받지...
검찰의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 불기소 처분’ 논란이 식지 않고 있다. 검찰이 4년6개월 간 김 여사를 수사하면서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비롯한 강제수사를 한 차례도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봐주기 수사’ 논란이 정점을 찍으면서다. 논란은 고발인의 항고로 인한 재수사 여부 결정, 야당의 검찰총장 및 검사 탄핵심판 추진, 정치권의 ‘김 여사 특별검사법’ 추진 등으로 번지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검찰이 이 같은 혼란을 자초한 셈이 됐다는 평가들이 나온다.검찰이 지난 17일 김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을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지만 의혹은 해소되지 않은 채 비판만 커졌다. 검찰 스스로 수사의 허점을 여기저기서 드러낸 것이 하나하나 ‘봐주기 수사’ 정황으로 지목되면서다. 특히 4년6개월 간에 걸친 수사에서 압수수색 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를 한 차례도 하지 않은 사실 등이 드러난 점은 검찰이 신뢰를 잃어버리게 된 결정적인 장면이 됐다는 평가가 검찰...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당선인은 이번 보궐선거에서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 서울 자치구에서 승리했다. 정 당선인의 최종 득표율은 50.24%로 보수 진영 후보인 조전혁 후보(45.93%)와 윤호상 후보(3.81%)를 합한 것보다 높다. 교육감 선거에도 윤석열 정부 심판 정서가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17일 서울 25개 자치구별 득표율을 보면 정 당선인이 조 후보보다 10%포인트 이상 앞선 지역은 13곳에 달했다. 특히 은평구는 정 당선인과 조 후보 간 득표율 차가 19.33%포인트다. 관악구(17.82%포인트), 강북구(17.71%포인트) 등도 격차가 컸다.반면 강남 3구와 용산구는 조 후보를 밀었다. 보수세가 짙고 소득 수준이 높으며 교육열이 센 지역이다. 서초·강남구는 조 후보가 30%포인트 이상 앞섰다. 송파·용산구도 10%포인트 이상 벌어졌다. 진단평가 실시, 방과후 선행학습 허용 등 비교적 선명한 공약이 지역 유권자를 공략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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