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인턴 성추행 의혹을 풍자하는 연극을 준비하다 정부로부터 내용을 수정할 것을 요구받은 연출가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최미영 판사는 연출가 A씨가 국가와 국립극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에게 2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윤 전 대변인은 2013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수행하다 주미대사관 인턴을 성추행한 의혹으로 경질됐다. A씨는 같은 해 9월 이 사건을 풍자하는 연극의 국립극단 공연을 준비하다 극단 사무국장이 극단 예술감독으로부터 받은 것이라며 전한 봉투를 건네받았다. 봉투 안에는 A씨의 연극 대본이 있었고 곳곳에 빨간 줄이 그어져 있었다. 특정 대사를 삭제하거나 수정하라는 취지였다.A씨는 9년 후인 2022년 10월 “당시 문화체육관광부가 대본을 사전 검열한 후 예술감독을 통해 내용을 수정하라고 지시해 표현의 자유를 침...
내년부터 제주 방문 국제 크루즈 관광객의 입국 심사 시간이 절반으로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크루즈 관광객은 제주에 머무는 시간이 짧아 지역 경제 파급 효과가 적다는 지적을 받아온 만큼 이번 조치가 지역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진다.제주도는 올 들어 지난 9월까지 모두 212척의 크루즈선이 제주시 제주항과 서귀포시 강정민군복합항(해군기지 크루즈항)에 입항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크루즈을 타고 제주를 방문한 외국이 관광객은 모두 52만2900여명에 달한다.연말까지 남은 3개월간 96차례 추가 입항이 예정된 점을 감안하면 올 한해 제주 방문 크루즈 관광객은 70만명 이상으로 될 것으로 추산된다.특히 지난해 8월 중국인 단체관광객을 태운 크루즈선이 2017년 3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갈등 이후 6년5개월 만에 처음으로 찾으면서 제주 크루즈 관광 시장은 코로나 발생 이전보다 더 활기를 띠고 있다.문제는 크루즈 관광의 특성상 8시간 이내의 당일 관광...
국가정보원이 북한 전투병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을 공식 확인하며 한반도 안보지형에 지각변동이 가시화하고 있다. 한·미·일 대 북·러의 신냉전 구도가 강화하면서 러시아를 한국의 실질적 안보위협 대상으로 간주해야 하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 정부가 북한군의 실질적 활동을 지켜본 뒤 대응 방향을 세밀하게 조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국정원은 지난 18일 북한 특수부대 1500명이 러시아로 1차 이송됐고 향후 총 1만2000명이 파병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수부대 파병에 앞서 152㎜ 포탄·KN-23 미사일(북한판 이스칸데르) 등의 북한 무기 지원도 이뤄졌다. 국정원은 북한 병력을 태운 러시아 함정이 이동하는 위성사진도 함께 공개했는데, 이는 한국 위성에서 찍은 것으로 알려졌다. 1만2000명은 북한 특수부대 4개 여단 규모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선이 넓다는 점에서, 전쟁 판세를 뒤집을 수 있는 병력 규모는 아니다.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은 북한군이 러시아 본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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