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검찰이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기소돼 무죄가 선고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 정대경 전 서울경찰청 112상황팀장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서울서부지검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청장 등의 1심 판결에 항소했다고 23일 밝혔다.검찰은 김 전 청장과 관련해 “당시는 코로나 방역 조치 완화 이후 처음 맞는 행사였고, 그 현장이 혼잡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구조라는 특수성에 더해 피고인이 직전에 다중 운집행사를 관리한 경험, 법령과 매뉴얼에서 서울경찰청장에 부여한 책임과 권한 등을 고려할 때 사고 발생의 위험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실효적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인정된다”며 “1심 법원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있다”고 했다.검찰은 류 전 상황관리관, 정 전 팀장과 관련해 “법령과 매뉴얼은 서울경찰청 112상황실을 총괄하는 피고인들에게 단순히 현장의 112 신고 조치 결과를 보고받는 업무뿐 ...
강원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 등 10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친구 또는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2022년 1월부터 9월까지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 역할을 분담한 뒤 원주와 경기 성남 일대에서 고의·허위 사고를 유발하는 수법으로 4회에 걸쳐 보험사로부터 2800여만 원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보험사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하자 피의자들은 ‘타인 간 사고’라고 주장했다.하지만 경찰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분석해 이들이 친구 또는 선후배임을 밝혀냈다.또 보험사로부터 의심을 피하려고 타인 명의를 빌려 보험을 접수하고, 보험금을 분배한 금전거래 내용을 확보해 이들을 모두 검거했다.강원경찰청 관계자는 “보험사기 범행은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하고,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라며 “앞으로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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