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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앱결제 과징금 질문에 애플 코리아 대표 법상 과징금 납부
라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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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4 19:08
인천공항공사가 연예인이 출국할 때 별도 출입문을 열어주기로 한 것을 두고 국정감사에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열린 종합감사에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천공항 국감이 끝나자마자 공항공사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연예기획사에 공문을 보냈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지난 22일 인천공항공사 청사에서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린 바 있습니다. 이 국감이 끝난 후 인천공항공사는 연예인 전용 출입문 방침이 담긴 공문을 연예기획사에 보냈습니다. 전 의원은 국감 내내 얘기가 나왔던 과잉경호황제경호를 다룰 동안은 전혀 몰랐던 내용이라며 이번 조치로 국민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연예인 특혜 논란 연예인 간 계급화 논란까지 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연예인이 벼슬이냐는 비판도 있다며 대책을 세우라고 했더니 특혜로 접근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전 의원은 공문 수신자를 보면 주로 대형기획사고 소형 기획사는 빠졌다며 임영웅이 속해 있는 물고기뮤직 에는 발송하지 않았는데 변우석은 되고 임영웅은 안 되는 거냐는 비판도 나온다고 지적했습니다. 힐스테이트 수원 파크포레 이어 어떻게 이런 기준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국감이 끝나자마자 공문을 보낸 것은 국회를 우습게 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맹성규 국토위원장도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에게 왜 인천공항공사 국감이 끝나자마자 연예인 전용 출입구를 발표했느냐고 비판했습니다. 맹 위원장은 그런 내용을 일부라도 얘기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며 이게 쟁점이 얼마나 많은 건데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집에 가서 뉴스 보고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이 사장은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작년 국감에서 연예인 등 다중 밀집 상황 시 혼잡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용 출입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변우석 사건을 겪으면서 왜 이게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느냐고 또 지적을 받았던 사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변우석 사건 이전에도 계속 준비 중이었지만 미리 시행을 못 하고 있었던 상황이라며 국감을 피해서 연예인에게 특혜를 주려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저희가 임의로 특정 연예인의 출입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연예기획사에서 공항 경찰에게 경호를 요청한 경우에만 검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자 맹 위원장은 공항 국감 할 때도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지금 이 사장의 답변 내용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맹 위원장은 또 가장 큰 쟁점은 연예인의 전용 출입문 사용을 매출액 기준으로 할 거냐 인기투표로 순위대로 할 거냐면서 일반 국민의 안위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과연 설정한 기준이 객관적이고 공정할 수 있느냐 일반 국민도 받아들일 수 있느냐가 쟁점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지난 7월 인천공항에선 배우 변우석 씨 경호원들의 과잉 경호가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사설 경호원들이 팬이 아닌 일반 승객에게 강한 플래시를 비추고 항공권까지 검사했고 경찰은 해당 경호원과 경호업체 대표를 검찰에 넘기기도 했습니다. 애플코리아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위반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부과한 과징금 205억원을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피터 덴우드 애플코리아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재섭 의원 이 과징금 납부 의사를 묻자 한국 국내법을 모두 준수하고 있으며 법상 납부 의무인 과징금은 납부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불복한 것으로 이해하는데 대표 자격으로 내겠다고 했으니 내는 걸로 알고 있겠다고 말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작년 10월 애플이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위반한 것과 관련해 20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1년 넘게 과징금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또 유럽에서 인앱 결제 수수료를 30 에서 17 로 인하한 애플이 국내 수수료 인하 의사도 있는지 질의했습니다. 이에 덴우드 대표는 유럽에서는 새로운 법이 제정돼 수수료를 낮췄지만 그 대신 핵심 기술 수수료라는 것을 새로 도입했습니다. 이는 한국에서는 부과하지 않는 수수료라면서 한국에서 인앱결제 수수료 인하를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또 덴우드 대표는 카카오페이가 카카오계정 ID와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등 542억건의 개인정보를 알리페이에 제공한 것이 애플이 알리페이에 제휴 선결 조건으로 요청한 NSF 스코어 때문이라는 의혹에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답을 피했습니다.
한편 20 애플코리아 새 대표로 선임된 덴우드 대표는 이번에 한국을 처음 찾았습니다. 김 의원은 인앱결제 수수료 인하와 관련 법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이면 국회에서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열린 종합감사에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천공항 국감이 끝나자마자 공항공사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연예기획사에 공문을 보냈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지난 22일 인천공항공사 청사에서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린 바 있습니다. 이 국감이 끝난 후 인천공항공사는 연예인 전용 출입문 방침이 담긴 공문을 연예기획사에 보냈습니다. 전 의원은 국감 내내 얘기가 나왔던 과잉경호황제경호를 다룰 동안은 전혀 몰랐던 내용이라며 이번 조치로 국민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연예인 특혜 논란 연예인 간 계급화 논란까지 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연예인이 벼슬이냐는 비판도 있다며 대책을 세우라고 했더니 특혜로 접근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전 의원은 공문 수신자를 보면 주로 대형기획사고 소형 기획사는 빠졌다며 임영웅이 속해 있는 물고기뮤직 에는 발송하지 않았는데 변우석은 되고 임영웅은 안 되는 거냐는 비판도 나온다고 지적했습니다. 힐스테이트 수원 파크포레 이어 어떻게 이런 기준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국감이 끝나자마자 공문을 보낸 것은 국회를 우습게 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맹성규 국토위원장도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에게 왜 인천공항공사 국감이 끝나자마자 연예인 전용 출입구를 발표했느냐고 비판했습니다. 맹 위원장은 그런 내용을 일부라도 얘기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며 이게 쟁점이 얼마나 많은 건데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집에 가서 뉴스 보고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이 사장은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작년 국감에서 연예인 등 다중 밀집 상황 시 혼잡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용 출입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변우석 사건을 겪으면서 왜 이게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느냐고 또 지적을 받았던 사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변우석 사건 이전에도 계속 준비 중이었지만 미리 시행을 못 하고 있었던 상황이라며 국감을 피해서 연예인에게 특혜를 주려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저희가 임의로 특정 연예인의 출입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연예기획사에서 공항 경찰에게 경호를 요청한 경우에만 검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자 맹 위원장은 공항 국감 할 때도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지금 이 사장의 답변 내용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맹 위원장은 또 가장 큰 쟁점은 연예인의 전용 출입문 사용을 매출액 기준으로 할 거냐 인기투표로 순위대로 할 거냐면서 일반 국민의 안위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과연 설정한 기준이 객관적이고 공정할 수 있느냐 일반 국민도 받아들일 수 있느냐가 쟁점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지난 7월 인천공항에선 배우 변우석 씨 경호원들의 과잉 경호가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사설 경호원들이 팬이 아닌 일반 승객에게 강한 플래시를 비추고 항공권까지 검사했고 경찰은 해당 경호원과 경호업체 대표를 검찰에 넘기기도 했습니다. 애플코리아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위반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부과한 과징금 205억원을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피터 덴우드 애플코리아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재섭 의원 이 과징금 납부 의사를 묻자 한국 국내법을 모두 준수하고 있으며 법상 납부 의무인 과징금은 납부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불복한 것으로 이해하는데 대표 자격으로 내겠다고 했으니 내는 걸로 알고 있겠다고 말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작년 10월 애플이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위반한 것과 관련해 20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1년 넘게 과징금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또 유럽에서 인앱 결제 수수료를 30 에서 17 로 인하한 애플이 국내 수수료 인하 의사도 있는지 질의했습니다. 이에 덴우드 대표는 유럽에서는 새로운 법이 제정돼 수수료를 낮췄지만 그 대신 핵심 기술 수수료라는 것을 새로 도입했습니다. 이는 한국에서는 부과하지 않는 수수료라면서 한국에서 인앱결제 수수료 인하를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또 덴우드 대표는 카카오페이가 카카오계정 ID와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등 542억건의 개인정보를 알리페이에 제공한 것이 애플이 알리페이에 제휴 선결 조건으로 요청한 NSF 스코어 때문이라는 의혹에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답을 피했습니다.
한편 20 애플코리아 새 대표로 선임된 덴우드 대표는 이번에 한국을 처음 찾았습니다. 김 의원은 인앱결제 수수료 인하와 관련 법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이면 국회에서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