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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도 연예 인이 벼슬 인천공항 전용문 질타 쏟아져
라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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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4 19:11
게임 전문 유튜브 채널 G식백과 를 운영하는 김성회 씨가 국회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사전 검열 기능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 국정감사 자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 씨는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며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초헌법적 검열 기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씨는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의 유통 금지를 명시한 게임산업법 32조 2항 3호가 위헌이라며 게임이용자협회와 함께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게임 이용자와 개발자 등이 참여한 청구인 규모는 21만명으로 헌정 사상 최대 규모다. 김 씨는 게임법 해당 조항에 명시된 문구가 모호하고 자의적으로 해석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 결과 500여 종의 게임이 모방 범죄 우려 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한국에서만 차단됐다는 주장입니다.
그는 일국의 문화 콘텐츠의 허용 범위가 게임위 위원 개인의 취향에 의해 규격화되고 좌지우지되고 있다며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은 K콘텐츠의 쾌거라고 하지만 이보다 수위는 낮은 비슷한 내용의 게임은 성인도 이용 불가하다는 판정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게임 개발자 출신인 김씨는 게임업계 동향과 게임 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 논란을 비롯한 현안을 유튜브 콘텐츠로 다루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는 디지털 분야 국민권익 증진 을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 게이머 대표로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게임사의 형 아이템 당첨률 조작에 따른 소비자 보호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인천공항공사가 연예인이 출국할 때 별도 출입문을 열어주기로 한 것을 두고 국정감사에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열린 종합감사에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천공항 국감이 끝나자마자 공항공사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연예기획사에 공문을 보냈다고 비판했습니다.
힐스테이트 더샵 상생공원 앞서 지난 22일 인천공항공사 청사에서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린 바 있습니다. 이 국감이 끝난 후 인천공항공사는 연예인 전용 출입문 방침이 담긴 공문을 연예기획사에 보냈습니다. 전 의원은 국감 내내 얘기가 나왔던 과잉경호황제경호를 다룰 동안은 전혀 몰랐던 내용이라며 이번 조치로 국민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연예인 특혜 논란 연예인 간 계급화 논란까지 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연예인이 벼슬이냐는 비판도 있다며 대책을 세우라고 했더니 특혜로 접근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전 의원은 공문 수신자를 보면 주로 대형기획사고 소형 기획사는 빠졌다며 임영웅이 속해 있는 물고기뮤직 에는 발송하지 않았는데 변우석은 되고 임영웅은 안 되는 거냐는 비판도 나온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어떻게 이런 기준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국감이 끝나자마자 공문을 보낸 것은 국회를 우습게 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맹성규 국토위원장도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에게 왜 인천공항공사 국감이 끝나자마자 연예인 전용 출입구를 발표했느냐고 비판했습니다. 맹 위원장은 그런 내용을 일부라도 얘기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며 이게 쟁점이 얼마나 많은 건데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집에 가서 뉴스 보고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이 사장은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작년 국감에서 연예인 등 다중 밀집 상황 시 혼잡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용 출입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변우석 사건을 겪으면서 왜 이게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느냐고 또 지적을 받았던 사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변우석 사건 이전에도 계속 준비 중이었지만 미리 시행을 못 하고 있었던 상황이라며 국감을 피해서 연예인에게 특혜를 주려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저희가 임의로 특정 연예인의 출입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연예기획사에서 공항 경찰에게 경호를 요청한 경우에만 검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자 맹 위원장은 공항 국감 할 때도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지금 이 사장의 답변 내용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맹 위원장은 또 가장 큰 쟁점은 연예인의 전용 출입문 사용을 매출액 기준으로 할 거냐 인기투표로 순위대로 할 거냐면서 일반 국민의 안위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과연 설정한 기준이 객관적이고 공정할 수 있느냐 일반 국민도 받아들일 수 있느냐가 쟁점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지난 7월 인천공항에선 배우 변우석 씨 경호원들의 과잉 경호가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사설 경호원들이 팬이 아닌 일반 승객에게 강한 플래시를 비추고 항공권까지 검사했고 경찰은 해당 경호원과 경호업체 대표를 검찰에 넘기기도 했습니다.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 국정감사 자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 씨는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며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초헌법적 검열 기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씨는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의 유통 금지를 명시한 게임산업법 32조 2항 3호가 위헌이라며 게임이용자협회와 함께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게임 이용자와 개발자 등이 참여한 청구인 규모는 21만명으로 헌정 사상 최대 규모다. 김 씨는 게임법 해당 조항에 명시된 문구가 모호하고 자의적으로 해석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 결과 500여 종의 게임이 모방 범죄 우려 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한국에서만 차단됐다는 주장입니다.
그는 일국의 문화 콘텐츠의 허용 범위가 게임위 위원 개인의 취향에 의해 규격화되고 좌지우지되고 있다며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은 K콘텐츠의 쾌거라고 하지만 이보다 수위는 낮은 비슷한 내용의 게임은 성인도 이용 불가하다는 판정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게임 개발자 출신인 김씨는 게임업계 동향과 게임 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 논란을 비롯한 현안을 유튜브 콘텐츠로 다루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는 디지털 분야 국민권익 증진 을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 게이머 대표로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게임사의 형 아이템 당첨률 조작에 따른 소비자 보호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인천공항공사가 연예인이 출국할 때 별도 출입문을 열어주기로 한 것을 두고 국정감사에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열린 종합감사에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천공항 국감이 끝나자마자 공항공사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연예기획사에 공문을 보냈다고 비판했습니다.
힐스테이트 더샵 상생공원 앞서 지난 22일 인천공항공사 청사에서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린 바 있습니다. 이 국감이 끝난 후 인천공항공사는 연예인 전용 출입문 방침이 담긴 공문을 연예기획사에 보냈습니다. 전 의원은 국감 내내 얘기가 나왔던 과잉경호황제경호를 다룰 동안은 전혀 몰랐던 내용이라며 이번 조치로 국민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연예인 특혜 논란 연예인 간 계급화 논란까지 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연예인이 벼슬이냐는 비판도 있다며 대책을 세우라고 했더니 특혜로 접근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전 의원은 공문 수신자를 보면 주로 대형기획사고 소형 기획사는 빠졌다며 임영웅이 속해 있는 물고기뮤직 에는 발송하지 않았는데 변우석은 되고 임영웅은 안 되는 거냐는 비판도 나온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어떻게 이런 기준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국감이 끝나자마자 공문을 보낸 것은 국회를 우습게 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맹성규 국토위원장도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에게 왜 인천공항공사 국감이 끝나자마자 연예인 전용 출입구를 발표했느냐고 비판했습니다. 맹 위원장은 그런 내용을 일부라도 얘기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며 이게 쟁점이 얼마나 많은 건데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집에 가서 뉴스 보고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이 사장은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작년 국감에서 연예인 등 다중 밀집 상황 시 혼잡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용 출입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변우석 사건을 겪으면서 왜 이게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느냐고 또 지적을 받았던 사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변우석 사건 이전에도 계속 준비 중이었지만 미리 시행을 못 하고 있었던 상황이라며 국감을 피해서 연예인에게 특혜를 주려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저희가 임의로 특정 연예인의 출입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연예기획사에서 공항 경찰에게 경호를 요청한 경우에만 검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자 맹 위원장은 공항 국감 할 때도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지금 이 사장의 답변 내용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맹 위원장은 또 가장 큰 쟁점은 연예인의 전용 출입문 사용을 매출액 기준으로 할 거냐 인기투표로 순위대로 할 거냐면서 일반 국민의 안위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과연 설정한 기준이 객관적이고 공정할 수 있느냐 일반 국민도 받아들일 수 있느냐가 쟁점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지난 7월 인천공항에선 배우 변우석 씨 경호원들의 과잉 경호가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사설 경호원들이 팬이 아닌 일반 승객에게 강한 플래시를 비추고 항공권까지 검사했고 경찰은 해당 경호원과 경호업체 대표를 검찰에 넘기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