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변우석의 과잉 경호 논란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연예인 등 유명인의 출국시 발생하는 혼잡을 줄이기 위해 별도의 출입문을 개방하기로 하자 특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도 연예인 전용 출입구로 국민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으며 관련 공문은 대형 소속사에만 발송돼 가수 임영웅 소속사에는 공문이 오지 않이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국토교통부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종합감사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연예인 전용 출입문 방침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인천공항공사는 국감이 끝나자마자 연예 기획사에 아티스트 출국시 협조 요청 이라는 제목으로 연예인 전용 출입문을 제공할 테니 이를 이용하라 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며 국감 내내 과잉경호 황제경호 등을 지적할 때는 아무 말이 없다가 국감이 끝나자마자 해당 내용이 슬그머니 나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국토교통위원회의 인천공항공사에 대한 감사는 지난 22일 진행됐습니다. 전 의원은 이어 국민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연예인의 서열화계급화까지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공문을 발송한 곳에 소형 소속사는 있지도 않습니다.
공문 수신자를 보니 주로 대형기획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임영웅이 속해 있는 물고기 뮤직 에는 발송하지 않았다며 변우석은 되고 임영웅은 안 되는 거냐. 어떻게 이런 기준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국감이 끝나자마자 공문을 보낸 건 국회를 우습게 본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맹성규 국토위 위원장 역시 의원들이 국감이 끝나고 집에 가서 뉴스를 보고 알게 해도 되는 것이냐라고 질타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연예인 전용 출입구 지정 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사항이었다며 변우석 사건을 겪으면서 출입구 분리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준비 중이던 사안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 사장은 이어 국감 전에 계속 준비를 하다가 시행을 못 했을 뿐이라며 국감을 피해 연예인에게 특혜를 주려 한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지난 7월 배우 변우석의 출국 과정에서 민간 경호원들이 공항 출입문을 임의로 통제하는 등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주며 황제경호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에 공항공사 측은 최근 연예인 등 유명인이 전용 출입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신규 절차를 마련해 오는 28일부로 시행할 계획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연예 기획사에 발송했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24일 여야는 체코원전 등 핵심 이슈 관련 막판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산자위 국정감사는 체코 원전 저가 수출 동해 심해 유가스전 개발 관련 의혹 등 이슈가 산적했지만 별다른 쟁점을 찾지 못한 채 끝을 맺었습니다.
여당은 일정마다 맹공을 퍼부었지만 스모킹건을 제시하지 못했고 여당도 정부 핵심 사업을 제대로 엄호하지 못해 서로 헛심 만 쏟았습니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산하기관을 상대로 진행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 종합감사에서 체코 원자력발전 건설사업 수주 관련 여야의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야당인 민주당은 이날도 체코 원전 저가 수주와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적재산권 분쟁에 대한 우려와 의혹을 표명했습니다.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안덕근 산업부 장관에게 체코 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대한 프랑스 전력공사 의 유럽연합 역외보조금 규정 위반 주장과 관련한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소사 미용실 송 의원은 프랑스 전력공사의 역외보조금 위반 행위 제소 판단이 최장 160일이 걸린다며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적재산권 분쟁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이번 중재결정이 2025년 하반기 이전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주장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최근 체코의 지방선거에서 압승한 야당의 부총재가 체코전력공사의 자금조달 어려움으로 한수원과의 신규 원전 건설사업 본 계약 체결이 무산될 수 있다는 주장을 한다며 이와 관련한 안 장관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이에 안 장관은 EU 역외보조금 규정은 2023년 7월 12일 자로 발효돼 그전에 게시가 된 조달 절차에는 적용이 안된다며 지금 진행 중인 체코 원전은 훨씬 전에 게시된 것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안 장관은 또 한수원이나 한전에 부당한 보증을 지급한 것도 없고 금융지원도 경제개발협력기구 규정에 맞춰서 하고 있어 위반될 부분은 없다며 체코전력공사의 자금조달 능력부족에 따른 본계약 무산도 일방적 주장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체코 원전 수출은 반드시 성사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며 산업부를 후방 지원했습니다.
산자위 국감은 당초 예상과 달리 대형 이슈가 확산되지 않은 채 이날로 종료됐습니다. 민주당은 체코원전 저가 수주 동해 가스전 탐사 업체 선정 예비타당성 대상 포함 여부로 맹공을 예고했지만 실상 확실한 공격 포인트를 찾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