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 멘토즈 정부가 의료공백 사태로 촉발된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서울시에 재난관리기금 655억원을 추가로 지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까지 이미 지출한 기금(325억원)을 합하면 올해 서울시가 지출해야 할 기금 규모는 1000억원에 육박한다. 재난관리기금 적립 취지·용처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24일 박유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재난관리기금 총 1712억원을 추가 투입하라고 요청했다. 이 중 서울시가 내야 할 몫은 655억원이다.재난관리기금은 각종 재난 예방·복구에 따른 비용 부담을 위해 지자체가 매년 적립하는 법정 의무 기금이다. 각 지자체는 최근 3년간의 지방세법상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의 1% 이상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해야 한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을 비상진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했다. 의료공백 사태가 ‘보건의료 분야 국가핵심기반...
미국 정부는 북한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대규모 파병에 나섰다는 한국 정부의 발표에 대해 “사실이라면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절박감이 커지고 있다는 증거라는 입장을 밝혔다.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21일(현지시간) 온라인 브리핑에서 “푸틴은 전장에 계속 군대를 보내려 하고 있고 전장에서 약간의 성공이라도 거두려 하고 있다”면서 “여기에는 이란으로부터 드론과 드론 기술을 계속 들여오고, 북한으로부터 포탄을 공급받고,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됐다는 보도까지 포함된다”고 말했다.한국 국정원이 우크라이나 전장에 파병될 북한 특수부대 1500명이 러시아로 1차 이송됐다고 밝힌 가운데, 백악관은 아직까지 관련 사실을 공식 확인하지 않고 있다. 커비 조정관은 다만 “(북한군 파병 관련) 보도를 계속 조사 중이며, 동맹 및 파트너들과도 이야기하고 있다”면서 수일 내로 미 정부의 입장과 협의 내용을 밝...
북한이 21일(현지시간) 유엔총회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돕기 위해 북한군을 파병하고 있다는 한국과 우크라이나 정부 발표에 대해 “근거 없는 소문”이라고 부인했다.주유엔 북한대표부 관계자는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 제1위원회(군축·국제안보 담당) 회의에서 답변권을 얻어 “러시아와의 이른바 군사 협력에 대해 우리 대표부는 주권 국가 간의 합법적이고 우호적인 협력 관계를 훼손하고 우리의 국가 이미지를 더럽히려는 근거 없는 뻔한 소문에 대해 언급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라고 말했다.이어 “이들 국가가 주장하는 주권 국가 간의 이른바 무기 이전은 (군축·국제 안보 관련) 토론 주제에 배치된다”라고 주장했다.북한 대표부 관계자의 이 같은 발언은 북한이 러시아와 무기 거래를 하고 있으며, 조만간 러시아에 대규모 병력을 파견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우크라이나 정부 대표의 발언에 대한 답변권 행사로 나왔다. 이날 회의에서 우크라이나 대표단은 “가용 자료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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